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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0.12.29
  • 1551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감싸기 수사1 - 별장성폭력 김학의 수사, 전관로비 홍만표 수사,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수사, 황제소환 우병우 수사, 스폰서 뇌물 김형준 수사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감싸기 수사2 - 강원랜드 채용청탁 수사, 안태근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수사, 김모 검사 성희롱 수사, 귀족검사 진 모 검사 성폭력 수사, 검찰성폭력 사건 조직적 무마 의혹 수사, 서울시 새터민 간첩조작사건 수사, 라임 수사검사의 향응접대 수사까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셀프수사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감싸기 수사3 - 검찰 셀프수사, 더이상 반복되선 안됩니다. 비대한 수사권, 독점적 기소권 등 자신들의 비리조차 파묻을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 분산 등 검찰개혁으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2013~2020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 감싸기' 수사들

 

1. 부실 초동수사로 끝내 무혐의, '별장 성폭력' 김학의 수사

검사장 출신 법무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뇌물 받고 여성들 성폭행한 혐의

  • 2013 김학의 윤중천 무혐의
  • 2014 김학의 윤중천 무혐의
  • 2018 김학의 윤중천 뇌물죄 기소, 성범죄는 끝내 무혐의

[그사건그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2. 검사 로비(전관비리) 의혹 검사장 출신 변호사 홍만표 수사

검사장 출신 경력 내세워 정운호 원정도박혐의 수사팀에 로비 의혹 및 62건에 달하는 형사사건 '몰래변론'등 로비한 혐의

  • 몰래변론 및 조세포탈로 구속기소
  • 그러나 62건 몰래변론 사건목록은 비공개
  • 홍만표에게 청탁받은 검사들 미온적 수사

[그사건그검사]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비리 의혹 수사 (2016) 

 

3. 주식대박 아니고 공짜주식, 진경준 검사장 수사

검사장이 넥슨 김정주로부터 공짜로 비상장주식을 받아 120억 시세차익 거둔 혐의 수사(지음知音관계는 무죄라는 법원) 

  • 의혹 폭로 3개월 지나도록 수사 지지부진
  • 결국 특임검사 지명해 수사
  • 23일 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그사건그검사] 100억 원 대 주식 뇌물수수 등 진경준 검사장 비리 사건 수사 (2016) 

 

4. 검찰출신 '실세'의 '황제소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소유 의혹, 국정농단 묵인 및 비호의혹 수사

  • '황제소환' 등 예고된 면죄부 수사
  • 수사팀은 넉달만에 결과발표 없이 해체
  • 8개월 뒤 국정농단 관련혐의 불구속기소

[그사건그검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치 및 가족 비리 등 수사 (2017) 

 

5.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및 청탁 의혹 수사

검사장이 스폰서 김모씨에게 수년간 뇌물 받고, 김씨 사건 담당검사들에 청탁한 혐의

  • 김형준 해임 및 뇌물혐의로 구속기소
  • 그러나 김형준과 접촉한 김씨 사건 담당검사는 모두 무혐의

[그사건그검사] 김형준 부장검사 뇌물성 자금 수수 및 사건 청탁 의혹 수사 (2016) 

 

6. 강원랜드 채용청탁 및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검찰 출신 새누리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및 수사팀에 대한 고위검사들의 외압 혐의

  • 권성동·염동열 불구속 기소
  • '수사외압' 최종원·김우현 검사장 무혐의

[그사건그검사]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 (2018) 

 

7.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안태근 검사장 수사

안태근 검사가 2010년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사과를 요구하자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

  • 성추행 불기소(시효만료)
  • 인사불이익 혐의만 불구속 기소
  • 이후 미투운동 촉발

[그사건그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18) 

 

8. 김 모 검사 성희롱 사건 수사

2015년 3월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가 동료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등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

  • 당사자 아무 징계 없이 사직
  • 3년 뒤에야 불구속 기소 벌금형

 

9. '귀족검사' 진 모 검사 성폭력 사건 수사

2015년 5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검사 성폭력 혐의

  • 검찰 감찰 결론 없이 종결
  • 당사자는 사직후 대기업 임원 취직
  • 2018년도 검찰 내 성폭력진상조사 착수하면서 뒤늦게 불구속기소
  • 재판결과 징역10개월 법정구속

 

10. 검찰의 전·현직 검찰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수사

2015년 당시 남부지검 성범죄 검사들을 징계 없이 사표수리 해주고 은폐한 간부들의 직무유기 혐의

  • 당시 검찰총장, 감찰과장, 지검 차장 등 수뇌부들 2년 뒤 전원 무혐의처분

[그사건그검사] 검찰의 전ㆍ현직 검찰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수사 (2018) 

 

11. 국정원과 검찰의 새터민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년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 무고한 새터민을 간첩으로 몰아 누명을 씌우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기소한 혐의 

  • 증거 조작한 국정원 직원 2명만 기소
  • 조작증거를 법정에 제시한 검사 2명은 불기소

[그사건그검사]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2013)

 

12. '라임' 수사검사의 향응 접대 수수 혐의 수사

검사 3명과 전관 변호사가 '라임' 김봉현에게 수백만원 술접대 받은 혐의

  • 검사 3명중 1명만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 2명은 100만원 안넘는다며 불기소

 

 

전현직 검사 비리 파묻을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 때문!

비대한 수사권으로 제식구 비위조차 직접수사

독점적 기소권 남용으로 부실 · 축소 기소

그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검찰의 셀프 수사 반복하지 않으려면

검사 비위를 독립적으로 수사 · 기소하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 분산 등 검찰개혁으로 제식구 감싸기 근절해야 합니다.

 

[그사건그검사] 웹사이트에서 참여연대의 모든 검찰수사 감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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