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사법개혁
  • 2021.01.06
  • 1128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호소 흘려들어선 안돼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국회가 나서라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을 포함,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가 국회는 물론 법원에서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법관들은 법원의 봐주기⋅솜방망이 징계와 검찰의 축소 기소, 법원의 본질을 외면한 형식논리적 판단 등으로 속속 무죄 판결을 받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퇴직해 버젓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여전히 법대에 서서 재판을 하고 있다. 국회와 법원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구제받지 못하고, 고통과 원망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언제까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할 것인가. 즉각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 사법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말 국회 앞에서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법관 탄핵 호소가 이어졌다. 12월 23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명예훼손판결에 개입한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부산고법 판사)와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현 서울고법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당시 임성근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세월호 7시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산케이신문의 보도내용이 거짓이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넣도록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판사에게 지시했고, 이는 판결문에 실제로 삽입되었다. 이어 30일에는 KTX 승무원 노조 소속 해직자들이 정다주 판사(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이민걸 판사(현 대구고법 판사)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 두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이 KTX 해직자 해고 무효 소송을 포함 여러 재판을 박근혜 정권과의 거래에 활용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하는 등 재판거래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X 해직 승무원들은 해고무효소송으로 1심, 2심에서 승소하고도 양승태 대법원의 3심에 의해 재판결과가 180도 뒤집혀 거액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듯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는 사법개혁 논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법관 탄핵 소추를 비롯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원내 압도적 1당이자 지난 총선에서 사법개혁의 기치를 내걸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양승태 대법원이 요구했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입법은 여야로 나뉘어 찬반 공방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김명수 대법원 또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1월 4일 시무식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독립적인 총괄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채 20대 국회에서의 사법개혁 논의 발목을 잡았다. 사법농단에 관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법관들에게 1차 징계위에서는 가장 높은 처벌이 정직 6개월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그나마도 2차 징계위는 1년 8개월째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들에게는 법원으로부터 ‘형식 논리에 입각한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죄가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고통은 이어지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 부조리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지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무엇보다 임성근, 이민걸 판사 등 탄핵되어야 할 법관들이 하나 둘 현직을 떠났고, 떠날 예정이다. 헌법을 유린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법관 탄핵을 호소하는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호소와 분노를 더이상 흘려 들어선 안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입법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 법원개혁
  • 2021,02,04
  • 1041 Read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  이제는 ‘헌법의 시간’, 헌재는 신속히 심리해 결론 내려야   오늘(2/4) 이탄희 의...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 법원개혁
  • 2021,02,03
  • 1111 Read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

‘라임’ 향응 수수 검사 수사과정 및 후속대책 관련 대검 공개질의
  • 검찰개혁
  • 2021,02,03
  • 857 Read

‘98만원’ 불기소된 검사들 징계 알려진 바 없어 부실, 봐주기 수사 비판에도 검찰은 모르쇠 현직 검사 향응 확인하고도 공식 사과나 후속조치 없어 오...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판결/결정
  • 2021,02,02
  • 1123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 사법개혁
  • 2021,02,01
  • 1260 Read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법원개혁
  • 2021,02,01
  • 1085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1,01,29
  • 1186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카드논평] 공수처법 합헌!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냅시다
  • 법무/검찰
  • 2021,01,28
  • 808 Read

  헌재가 오늘(1/28), 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6:3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원
  • 2021,01,28
  • 1281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오늘(1/28)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폐지를 통해 국민의 알...

[새소식]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 법원
  • 2021,01,27
  • 1090 Read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사법농단 판사 무사퇴임 반대 시민의 목소리 들불처럼 타올라 더불어민주당, 좌고우면하지말고 주권...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 법원
  • 2021,01,27
  • 1009 Read

  법원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최소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반...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 사법개혁
  • 2021,01,27
  • 869 Read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 법원
  • 2021,01,26
  • 907 Read

사법농단 법관 무사 퇴임은 국회의 직무 유기 107명 의원의 탄핵 제안, 국회는 즉각 소추안 발의 및 가결해야 오늘(1/26,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는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 법원
  • 2021,01,22
  • 879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여 법관 사표 수리 말아야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소추해야   오늘(...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 사법개혁
  • 2021,01,21
  • 7434 Read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공수처를 최초로 제안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여 년 만에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