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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2.03
  • 894

우리도 좀 압시다. 라임 검사 어떻게 되었나요?

‘98만원’ 불기소된 검사들 징계 알려진 바 없어

부실, 봐주기 수사 비판에도 검찰은 모르쇠

현직 검사 향응 확인하고도 공식 사과나 후속조치 없어

오늘(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라임’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현직 검사가 향응을 받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과 후속조치 여부 등에 대해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사태’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3인 중 나의엽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및 감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추진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직무배제 조치가 있었는지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 대상 검사들이 김봉현의 폭로 직후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하고, 검찰 내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업무일지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며, 검찰의 부실수사이자 제식구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직 검사가 ‘라임’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건 수사 처리 과정, 그리고 불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현황 등 2개 분야 10개 항목을 공개질의서를 대검에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수백만원대의 술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며 규탄할 일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제대로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러한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가 반복되면서 검찰개혁 여론이 끓어올랐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을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부실한 라임 향응수수 검사 사건 재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라임’ 향응수수 검사 수사 및 감찰 관련 공개 질의

 

1. 불기소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현황과 후속조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0년 12월 8일 나 모 검사를 기소하면서 무혐의 처분된 나머지 2명의 현직 검사에 대해서는 감찰 및 징계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달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 2명의 현직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찰 담당 부서와 검사를 밝혀주십시오.
  • 징계 결과가 나왔다면 그 징계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소된 나 모 검사와 2명의 현직 검사에 대해 직무배제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까? 

 

검찰은 현직 검사 3인 중 2인의 술접대 의혹 금액을 96만 2,000원으로 산정하여 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불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산정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한(비용을 결제한) 김봉현 전 회장을 수수자에 포함시켜 나누고, 오후 11시 이후의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해당 수사결과에 대해 대검찰청의 공식 입장이나 재수사 계획이 있습니까? 
  • 반복되는 검사의 뇌물 ·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재발을 방지할 제도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검사 향응수수 의혹 관련) 결과가 나오면 국민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8일 검찰 수사 결과로 현직 검사의 향응 수수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 표명이나 후속 개선 조치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의 향응수수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 사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2. 현직 검사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건 수사 처리 과정에 대한 질의

지난 1월 18일 경향신문·한겨레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봉현 전 ‘라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 3인이 향응 관련 최초 언론 폭로가 나온 직후 휴대폰을 교체 또는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부싸움으로 다투다 분실했다’, ‘전화가 수십통이 오는 바람에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깨졌다’, ‘박람회장에서 잃어버렸다’ 등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핸드폰 교체 이유를 진술했다고 합니다. 모 검사는 1차 검찰 조사(2020년 10월 22일)에서 휴대전화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2일 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팀이 수사 대상 검사들에게 증거를 은폐할 여지와 말미를 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 1차 검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사팀은 대상 검사들이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까? 구체적 내용과 그 결과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동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 검사 중 1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파쇄했고, 다른 검사 1명도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사팀은 수사 당시 수사 대상 검사가 ‘이프로스’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자신의 업무일지 일부를 삭제하거나 파쇄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해당 행위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적용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이같은 혐의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위 핸드폰 교체나 이프로스 문서 삭제 등 증거 폐기 정황에 따라 수사 당시 현직 검사들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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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남부지검의 답변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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