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사법개혁
  • 2021.07.02
  • 686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폐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군검찰 등 폐쇄적인 군사법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옹호하고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묻어버리는 방식으로 조직 보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군사법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렇듯 절망적인 군 내의 성폭력 피해 등 군내 구조적 범죄를 막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는 한 군사법제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다. 

 

국회에서도 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선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19대, 20대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고, 21대 국회에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특히 2020년 7월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정부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법원에 이관하고 제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장관과 군대의 영향력 하에 있어 군대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대표발의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군내 성범죄에 한해서 군인이라도 민간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어제(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고,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평시 군사법원의 기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들이나 군사법제도의 개혁방향에 비추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지난 6월 7일 제안된 국민의당 권은희의원 대표발의안은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입장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군사법원 관할사건의 축소, 군수사기관과 군검찰의 제도적 보완, 관할관 제도의 폐지 등 군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군사법제도 근본적인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이다. 아울러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 설치하겠다던 군인권보호관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법원개혁
  • 2021,08,03
  • 585 Read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

[판결비평] 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 판결/결정
  • 2021,07,29
  • 595 Read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 법원개혁
  • 2021,07,27
  • 559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법원개혁
  • 2021,07,21
  • 617 Read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 검찰개혁
  • 2021,07,21
  • 484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

[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판결/결정
  • 2021,07,19
  • 408 Read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 법원개혁
  • 2021,07,16
  • 548 Read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법원개혁
  • 2021,07,15
  • 2884 Read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논평]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 검찰개혁
  • 2021,07,15
  • 338 Read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

[끄의세계] '끄의 세계'로 초대되셨습니다
  • 검찰개혁
  • 2021,07,13
  • 86 Read

      당신은 지금  참여연대 검찰감시·검찰개혁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감시요정 참돌이의 '끄의 세계'에 초대되셨습니다.  참돌이는 뭐고, '끄의 세...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 사법개혁
  • 2021,07,02
  • 686 Read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검찰개혁
  • 2021,06,24
  • 1174 Read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 판결/결정
  • 2021,06,21
  • 564 Read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 인권보호
  • 2021,06,18
  • 520 Read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판결/결정
  • 2021,06,16
  • 457 Read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