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개혁
  • 2021.02.04
  • 8227

6보다 큰 3이 있다?

사법농단, 그 엄중함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인 판단만 한 헌법재판소

 

소식 들으신대로 지난 10월 28일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퇴직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여부를 따져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수사 결과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 법관, 즉 ‘비위법관’ 명단을 비공개한 법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 결정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끝내 ‘사법농단은 위헌이다, 헌법을 위배했다’라는 이 한마디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판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각하해버렸습니다.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은 판사일을 계속하거나, 대형로펌에 취직해 잘 살고 있는 이 부조리함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끝내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혀내고, 적어도 내 재판의 판사가 사법농단에 관여했었는지 알고자 했던 비위법관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가지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헌재에는 5명의 각하뿐만 아니라 3명의 탄핵인용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보았습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의 이름이 보입니다. 임성근 전 판사에게 파면을 선고할 순 없지만, 재판개입 혐의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확인한다고 밝힌, 즉 탄핵 인용 입장을 표명한 재판관 3인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사법농단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시금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활동을 이어가고 법원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아직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14명의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아직도 1심이 진행중입니다. 법꾸라지라 불리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의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법원개혁도 요구해야 하고 할 일이 아직도 산더미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참여연대의 법원개혁운동을 응원하고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여정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과 헌재의 탄핵심판(비록 각하이지만 3명의 인용이 있었어요)을 받아볼 수 있었던 것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것을 참여연대는 알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만든,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향한 지난 5년간의 여정을 함께 볼까요?

 

1. '법관 블랙리스트'에서부터 사법농단까지

2017. 03. 07 [논평]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지시 의혹,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

2017. 03. 27 [논평] 법원개혁의 시급성을 말해준 법관들 설문조사결과

2017. 04. 07 [성명] ‘법관 블랙리스트’ 실체, 국회가 나서 진상 규명해야 

2017. 04. 20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관련 논평 

2017. 05. 02 [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2017. 05. 18 [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2017. 06. 27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 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2017. 06. 29 [성명]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2017. 09. 10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2017. 09. 25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2018. 01. 22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즉각 사죄하라

2018. 01. 24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2018. 01. 24 [성명] 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2018. 01. 29 [언론기획] ‘판사 블랙리스트’ 좌담회 (참여연대-민변-경향)

2018. 01. 29 [고발] ‘법관 사찰’ 책임자, 양승태 前대법원장 수사하라

2018. 04. 17 [토론회]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

2018. 05. 28 [성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 05. 28 [자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대법원 3차조사) 조사보고서 전문공개

2018. 05. 30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2018. 05. 31 [성명] 사법부가 판결로 청와대에 '협력'한 헌정유린 사태, 당시 대법관 자진사퇴하라

2018. 06. 01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2018. 11. 15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국회 도서관 강당 <사진=참여연대>

 

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실태 밝히기와 피해자와의 연대

 

2018. 06. 05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2018. 06. 05 [기자회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2018. 06. 05 [논평]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2018. 06. 05 [언론기획] 좌담회 - “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2018. 06. 07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공개된 문건 410건

2018. 06. 07 [기자회견] 법원 사법농단 사태 관련 유엔에 진정서 제출

2018. 06. 08 [논평]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부적절한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2018. 06. 08 [기자회견] 강정·밀양 판결을 '거래 수단' 삼은 양승태 대법원 철저히 수사하라 

2018. 06. 12 [논평]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고우면, 사법 불신만 더 키울 것

2018. 06. 14 [자료] 광장에 나온 판결 -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판결, 뭐가 문제였나

2018. 06. 17 [논평] 수사협조 입장 밝힌 대법원장, 검찰 즉각 성역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2018. 06. 20 [보도자료] 참여연대, ‘법관 사찰’ 책임자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

2018. 06. 21 [토론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토론회

2018. 06. 28 [승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2018. 06. 28 [보도자료]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개최

2018. 07. 03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

2018. 07. 09 [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2018. 07. 10 [공지] 2차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 개최(7/12 7시 세종문화회관 앞)

2018. 07. 11 [논평] 대법원, 사법농단의 실체 은폐하겠다는 것인가

2018. 07. 18 [논평]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집회 현장

2019.02.15 사법농단법관탄핵촛불집회 <사진=참여연대>

 

3. 사법농단 관여 법관, 특별재판부 설치와 탄핵 주장

 

2018. 07. 30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2018. 08. 01 [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2018. 08. 13 [긴급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2018. 08. 20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2018. 08. 23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2018. 08. 30  [논평]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2018. 09. 01 [문화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2018. 09. 03 [시민행동] 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게재

2018. 09. 04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법농단사태 해결을 위한 「사법농단해결특별법」 제정 및 책임법관 탄핵

2018. 09. 05 [토론회]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09. 07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2018. 09. 10 [논평] 법원, 드러난 재판거래와 재판기밀 유출에도 버티기로 일관할텐가

2018. 09. 11 [논평] "영장농단" 자행한 영장전담판사들 즉각 교체해야

2018. 09. 12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는 ‘제2의 사법농단’

2018. 09. 12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참담한 "사법부 70주년", 사법적폐 청산하라!

2018. 09. 13 [직접행동] 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2018. 09. 13 [논평] 대법원장의 진상규명협조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2018. 09. 14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2018. 09. 17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2018. 09. 27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09. 28 [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2018. 09. 29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2차 국민대회

2018. 10. 01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2018. 10. 11 [사법농단시국회의 시국선언] 3차 시국회의 및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

2018. 10. 17 [사법농단시국회의 집회]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2018. 10. 19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2018. 10. 24 [참여연대x슬로우뉴스] 사법농단 해법, 두 개의 특별법과 법관 탄핵

2018. 10. 25 [논평] 국회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 환영

2018. 10. 30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2018. 11. 02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

2018. 11. 06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2018. 11. 08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2018. 11. 22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2018. 11. 22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호사 의견서

2018. 11. 25 [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2018. 11. 27 [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2018. 12. 04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2018. 12. 05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 12. 07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2018. 12. 13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2018. 12. 18 [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2019년 2월 11일 사법농단5차시국회의

2019. 02. 11 사법농단 5차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4. 탄핵, 탄핵, 또 탄핵. 그리고 계속되는 무죄에 대응하기

 

2019. 01. 11 [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01. 17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2019. 01. 23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2019. 01. 24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2019. 01. 28 [유엔에드보커시]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2019. 01. 31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2019. 02. 02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운동(3/10까지)

2019. 02. 08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 02. 15 [촛불집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촉구 2/15(금)

2019. 02. 15 [소송] 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승소

2019. 02. 19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2019. 03. 05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2019. 03. 11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2019. 04. 16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2019. 05. 09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2019. 06. 13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2019. 06. 26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 2심의 문제점

 

서울중앙지법 앞, 2회차 오전 재판 방청 마치고

2019. 06. 21.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서울중앙지법 앞 <사진=참여연대> 

 

 

2019. 09. 19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2019. 10. 10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 상고심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

2019. 10. 29 [논평] 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2019. 11. 28 [판결비평 164] 사법농단, 판사들만 알면 그만입니까?

2020. 01. 15 [논평] 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2020. 02. 14 [논평] 사법농단 '위헌' 확인, 법관탄핵 서둘러야

2020. 02. 19 [논평] 사법농단 법관 재판업무 복귀 결정 철회해야

2020. 02. 24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2020. 03. 24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2020. 05. 26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020. 07. 16 [기자회견]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2020. 09. 03 [칼럼]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인가요

2020. 09. 10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2020. 09. 15 [카드뉴스]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020. 09. 16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설마 잊으신 건 아니시겠지요

2020. 09. 21 [논평] 사법농단 또 무죄? "사법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보다 우선입니까?

 

5.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과정

 

2021. 01. 06 [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 01. 12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 01. 19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 01. 22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2021. 01. 26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2021. 01. 27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2021. 01. 27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2020. 11. 17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김성돈

2021. 01. 29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오동석

2021. 02. 0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한상희

2021. 02. 02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 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이근우

2021. 02. 01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 02. 03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2021. 02. 04 [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2021. 02. 06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 02. 18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 02. 24 [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 03. 03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2021. 03. 07 [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 03. 24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 03. 24 [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2021. 08. 12 [논평]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2021. 09. 07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2021. 09. 23 [카드뉴스] 사법농단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021. 09. 27 [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2021. 09. 30 [카드뉴스]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2021. 10. 06 [기자회견]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2021. 10. 14 [논평] 사법농단 유해용 무죄 판결, 부끄러운 줄 알라

2021. 10. 28 [기자회견] 사법농단은 위헌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2021. 10. 28 [헌법소원]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참여연대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이 사법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바로서기 위한 구조적 책임을 묻기위해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와 함께하세요!

 

 

법원을 감시하는 시민파수꾼 참여연대

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2021.10.15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2017~)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2001.11.08
법사위 의원님들,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2021.01.19
[카드논평]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2021.01.19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2021.01.19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2021.01.19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2021.01.12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2021.01.07
[생중계] 검찰개혁 신년 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1.01.07
[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2021.01.06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2020.12.30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2020.12.29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2020.12.22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2020.12.17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2020.12.10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2020.12.09
[반박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2020.12.0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