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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사건
  • 2006.07.13
  • 2624
  • 첨부 1

최대의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당연



1.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와 검사 등 다수의 법조인들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군산지법의 판사 3명도 형사재판 피고인측과 재판을 전후하여 골프접대, 아파트무상임대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지난 98년 이른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최대의 법조비리라 불리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체조사를 진행 중 군산지법의 판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수리하고 진상조사를 중단했다고 하며,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일부 판사와 검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처럼, 고도의 청렴성과 함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법관들이 재판 관련자나 법조브로커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진상조사가 중단되어 버린 군산지법 근무 판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법관과 검사들이 법조브로커나 지역유지 등과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의혹의 진상이 다 밝혀지거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 및 수사대상자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상조사를 중단시킨 대법원의 처사는 매우 부당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법관들의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부응하는 것인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법원과 검찰이 법조비리 근절의지가 있다면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에 비리의혹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것, 그리고 사직 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표수리를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5년 24일에 공포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의원사직을 신청할 경우, 비위연루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종결되기 전까지 의원면직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 법조인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검찰이 행정직 공무원과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규정 없이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리의혹이 있는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등록을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중도에 사직한 이들이 대한변협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변협은 비리의혹이 밝혀지기 전에는 등록을 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JWe2006071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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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file
    썩은 검새놈년...
    썩은 검새 개새끼,개쌍년의 뽕알을 거세하고 개구멍을 부시껭이로 쑤셔박아
    한맺힌 증오와 원한을 풀겠노라!

    로스쿨을 당장 도입하라...
  • profile
    사법부여..사법부여..부패한 사법이여..
    나는 당신들의 지배를 받아온 지극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썩은 사법을 보여주는니..차라리


    당신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내 심장을 찔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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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과 책임
    1. 양심의 심판 저들에게 국민은 엄정한 권한을 쥐어주었건만 그권한으로 양심을 판 창부의

    짓을하고도 변호사 개업하록 사직수리 하는 행위는 무슨 헤괴한 짓인가.

    국민이 권한을 줄때는 고도의 양심과 도덕성을 전제 하였을 것이고 그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자부심 과 명예심이 생명인데 창부짓을 하고도 살아 보겠다고 사직하면 그만이라 그사표수리 한

    자는 법관의 명예를 아는 자들이란 말인가 .

    2. 명예심을 모르는자들은 그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할일 아닌가 ?

    마지막 법의 보루가 이지경 이라면 이나라의 법을 누구에게 준수하라 할수 있단 말인가

    법은 없고 권모술수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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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책임은 사법문화를 잘못형성한 대법원에 있다.
    기수와 서열 인맥은 대법원이 만들어놓은 문화다.
    대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관대우니,서열이니,기수니 연배니하는 것들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보다 중요시 여겨지는 풍토와 사법독립의 제도적 통제장치의 미흡을 이용,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에 물들어 재판을 왜곡하고 심지어 법과 양심을 돈으로 팔아먹기까지 하는 작금의 현실이 슬프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은 인권의 최후 보류가 아니라, 인권의 최후 유린지대이고,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는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국민을 죽이는 사법,.. 자신들의 학연 인맥 지연에 따라 국민의 등꼴을 뽑아먹는 최악의 구조를 가진것이 이나라 사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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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를 도입하라...
    공수처를 도입하여 썩어문드러진 검새놈년 등의 모가지를 비틀어 권력남용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한다.
  • profile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
    요즘 386 세대의 세태를 보면, 위 아래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기주의와 선배 기수의 잘못된 관행은을 답습하며,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고, 패거리 문화를 자기들만의 권리인양 향유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감증이 도가 넘어 이제 냄새가 진동하는데, 고로 이를 크로스체크 할 기관과 어려서 부터 곧은 선비 정신을 심어줘야 하지 않을까? 고 한기택 판사처럼 아주 가끔은 선비 정신이 살아 있는 판사도 있지만, 그 가끔 속에 자기 자신을 재 발견하는 법관이 있기를 희구한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스캔들 ㅋㅋ, 제발 남을위해 자신을 숙여야 한다. 변호사 = 허가낸 피 빠는 모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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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시민단체가 이런 문제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무엇보다도 법조비리의 가장 큰 폐해는 황금만능사상이 국민과 자라나는 세대에 주입된다는 것이고 가치관이 붕괴 되어 나라 체질이 허약해지고 과거 역사와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다.도대체 선악을 가리고 시비를 가려할 사람들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악이 되어 그 일을 행한단말인가? 이것은 나라 망치는 일이다. 어서 국민이 참여하고 견제하는 사법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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