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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06.12.14
  •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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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어 무산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한나라당은 2월 심의약속이 아닌 제도 도입 의지부터 밝혀야



한나라당이 로스쿨 법률안을 검토하기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한나라당의 안을 마련한 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심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결정은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을 끄는 명분없는 술책으로 어찌보면 지겨울만큼 반복한 논의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로스쿨 제도 도입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이미 진행된 바 있는 국회 차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차원의 공청회와 지난 2월~4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과정마저 무시한 것이다.

국회에 로스쿨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기 전인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논의과정은 빼고 국회차원의 논의현황만 살펴보아도 로스쿨 도입 논의는 반복에 반복을 거듭했고 제기되는 주장들은 모두 검토되었다.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05년 11월 22일 교육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기로 하였고, 실제 올 2월 15일 교육위는 변호사단체 대표까지 참여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그 후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인 이주호, 이군현, 임태희 의원은 지난 2월과 3월에 열린 세 차례의 법안심사소위(2.21, 3.2, 3.20)에서 정부제출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정부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을 통한 공개적인 토론과 검토기회도 거쳤다. 예를 들어 작년 11월 3일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의원(당시 교육위원장)은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1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공청회를 개최하여 로스쿨 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부 차원에서, 그리고 한나라당도 포함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했고, 또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까지 상당히 진척시켰다. 국회와 한나라당 차원의 범위를 넘어,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조계와 법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계 차원에서의 공청회와 전문가토론까지 살펴보면 그 과정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태스크포스팀에서 검토하겠다는 주제들은 사실 지금까지 수 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토론회 등에서 모두 제기되어 검토된 것들이다. 멀리는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법률가 양성제도의 개혁과 로스쿨 제도 도입을 검토하였는 바, 로스쿨 제도와 관련된 모든 주장들은 이미 다 공론의 장에 나와 토론을 거친 것들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한나라당이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이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공청회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상임위 차원의 논의과정마저 손바닥 뒤집기마냥 쉽게 무시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내에서 법률가 양성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일부 합리적 목소리는 법조출신 의원들의 횡포에 완벽히 묻혔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정말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차원, 또는 정부 제출 법률안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 도입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일부 법조출신 의원들의 고집스런 행동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로스쿨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창해 온 참여연대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는 독소조항이 있음을 지적해왔고, 이를 국회가 수정해주길 매우 기대한다. 그러나 다시 지적하건대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부 제출안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을 갖자는 것이 아닌, 법안심의를 거부하기위한 시간끌기, 명분만들기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기말고사를 보기 싫은 학생이 시험자체를 무산시키고자, 시험공부 기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격은 아닌가 싶다. 한나라당이 정말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논의 경과와 결과부터 스스로 공부해보길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겨울만큼 반복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비생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을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 도입의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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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있네.....
    민주노동당 당원인 내가 반대한다. 참여연대 서민사칭 위장권력단체에 기생하면서 돈스쿨 떡고물이나 받아 쳐먹으려는 작태를 누가 모르냐? 인터넷시대이다. 지금 대세는 로스쿨반대다. 적어도 로스쿨이 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지위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대부분 반대다. 노무현산하 이은영산하 일개 위원회에서 지들맘대로 정해놓은것이 무슨 절대선이냐? 돈스쿨 홍보는 계속될것이니 그리알아라...시민단체 백수놈들은 거짓놀음은 그만둬라..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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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울 만큼 반복한 논의?
    돈스쿨에 똥줄이 타다못해 완전히 이성을 잃었구나. 3권분립의 한축을 이룰 사법권의 구성과 법치국가의 근간인 법조인을 선발하는 중차대한 법안에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한다는것에 딴지를 걸어? 이은영 인가주의 돈스쿨 사개위라는 민주적정당성도없는 일개 위원회에서 교수놈들 마음대로 결정해놓고..공청회?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함에도 죄다무시하고 형식만 공청회 그것도 공청회냐? 미국식 돈스쿨이 개혁이라는 희대의 사기를 치면서 로스쿨반대하는 민노당이 수구세력이라고 헛소리나 하는 니들은 그냥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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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재단 비호 단체 귀족단체 참여연대?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희대의 반개혁행태를 보이는 열우당의 행태에대해 비판의 목소리 마져없는 모습이 안쓰럽다. 돈스쿨때문인가? 사학재단이 수백억 투자했으니 사학재단 등록금으로 우려먹으려는데 많이좀 도와줘야지? 니들은 귀족연대니깐...이제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사학재단에 뿌려서 장학금을 줘라? 이런말하는 돌은 사람도 있더만.....부끄럽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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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아닌 서민대중이 반대한다는것을 니들은 명심해라
    돈스쿨 사기법안 갖고 법조기득권과의 정의의 싸움인냥 거짓구라를 쳐대는짓좀 그만해라. 변호사가아닌 대다수의 서민대중과 그들의 총명한 자제들이 반대한다. 하긴 법대교수란 놈들 집안에 돈이많아 돈한푼못벌면서 십수년 폼이나 잡은 놈들 천국이니..귀족스쿨로 이제는 더 심하게 폼잡아보려는 마음은 이해가는데..대한민국의 80프로 이상의 서민대중은 살인적 고비용 돈스쿨에 결사반대한다.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1년등록금 4500만원인것 알지? 돈스쿨 학기당 2천씩 3년간 등록금 1억2천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것만 잘알고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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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참여 라는 말로 호도하지마라
    참여연대 무식한 중생들아. 너희들은 누굴 위한 참여연대냐? 자각있는 국민들 중 어느누가 너희 꼴통들 집단에 참여한다고 참여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이냐?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집단이 무슨 얼어죽은 참여연대냐? 너희 자식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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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내삼 그닥 상관은 없는 사람이오만 대체 참여연대는 정체가 뭐요. 쓸데없는데다 핏대올리고 있군. 돈냄새 비리냄새가 여까지 풍긴다. 작작들 하시오. 한심한지고 쯔쯔
  • profile
    너희들이 정말개혁단체라면 사학법을 팔아먹고있는데도 침묵

    무슨헌법과법률에도 없는 위원회가 무슨입법기관이냐 너희들 돈스쿨빠들끼리만 모여서공청회한게 공청회냐 쇼지 반대여론이 70%가 넘고있는데도 토론은 끝났다고 너희들 부루주아들 법대교수란놈들 시민사칭건달들끼리 사개위에서만들면 그것이 법이냐 너희들이 국회의원이냐 입법기관이냐
  • profile
    애쓴다 돈스쿨귀족스쿨로 대목장사하려는꿈이 물거품이되니 허망하냐

    10년간 논의하면 이제 입다물고 있어야하냐 100년을 논으해도 악법은 폐기해야되는것이다
    이 양아치들아 너희들 경제부루쥬아들 학력부루주아들끼리 로스쿨 껍데기만 마지못해
    반대세력들 반개혁으로몰며 분위기 잡아 만든것이 1200명인가주의 돈스쿨이다 내용과각론은
    합의된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줄래 대법원에서도 토론과정없이 찬반이 팽팽한데도 강압적분위기속에서 로스쿨반대참여 회원들 비토속에서 형식적으로 로스쿨찬성으로 결론을 내버렸다는것
    다알고 있다 이개새끼들아 그것이 상식적절차고 공청회냐. 거기에 노동자 학부모 사시생법대생은
    단 1명이라도 참여한적이 있냐 너희 사기꾼부루쥬아들만의 야합일뿐이단다
  • profile
    10년논의과정중 김대중정권때 법대교수들이 반대해서 로스쿨무산된것너희들만모르지
    김대중정권때 법대교수놈들이 대륙법체계에서는 로스쿨이 맞지 않는다고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중에 한인간이 지금 연대법대학장이란자다 그자는 이제와서 로스쿨이 대학재정확충에 많은도움이 된다고 하루아침에 사학재벌똥개가 되어서 돈스쿨만이 살길이라고 하고있다
    너희 돈스쿨빠 사기꾼들의 역사와 양심을 되돌아보아라 역겹다 개새끼들아
  • profile
    시민개혁사칭 사기꾼들아 너희들은 로스쿨반대하는민노당과최순영과노회찬은안보이지
    너희 사기꾼연대 조선일보가 한나라 한의원때문에 로스쿨이 안된다고 사설로 여론조작하더라
    로스쿨법도 계류중이고 입시요강도 나온것이 없는데도 수만명수험생들 로스쿨 수험서가 먼지가
    쌓여간다고 사기치고 민노당이 수많은 개혁사칭 시민단체들에 압력에도불구하고 로스쿨반대를
    부르짖겠니 너희 사기꾼연대들만큼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지 못해서 아니면 변호사당이라서
    사시폐인들 당이라서
  • profile
    소위 법대교수라는 작자들부터 개혁의 대상이다
    사시를 합격 못 해 그 실력도 검증을 못 받을뿐더러 이런 시민단체에서 활동 좀 한다고 학교수업이나 제대로 할런지...능력안되면 교수자리 궤차고있을 동안 공부열심히해서 논문이라두 부지런히 발표하고 수업준비나 열심히 하는게 느네들 사는 길...망해가는 정권 뒷구녕이나 햛지말고...
  • profile
    참여연대 왜 로스쿨에 이렇게 목을 매다는가?
    세계에서 미국,캐나다 그리고 최근 도입한 일본

    이렇게 3개국만 실시하는 희귀한 제도에 목을 매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불분명하고

    몇가지 거론되는 목적도 로스쿨 도입과 연관성이 없는 문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로스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대 교수들을 위한 로스쿨 도입인가?
  • profile
    왜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할까
    노무현정부의 로스쿨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다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그만큼 로스쿨 제도와 법안 자체가 문제점 투성이라는 말이지요
  • profile
    잘 보셨죠!..
    위분들 개개인 생각들의 글 내용 다 동감합니다..
    이 것이 현재까지 우리 국가 현실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모든면에 잘되어 거의 만족도를 달리는 현상이라면,그내용도 달라집니다..
    뒷쪽의 돈이라는 촛점이 무서운 정답이며 이것이 아닌 쪽은 얼마 나 정당한쪽에서.
    당하고 사는 것인지.본보기 글내용들 아니 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국가 지붕밑에 살아가는 진정한마음의 입장의 동일체로 생각해 주었으며 하는 바램과 ,로스쿨 제도 도입되어 좀더 억울한 사람없는 법제도의 구성이였으며 하는 바램입니다,
  • profile
    좃가지마라...백면서생 개좃밥 인간버러지 썩은 개사법 추종자야

    참여연대 임직원 여러분...

    정부보조학자금 제도를 이용하고 한해 500억원에 달하는 썩은 개사법연수원 예산을 로스쿨 장하금 등으로 전용하면 돈이없어 곤경에 처한 예비 로스쿨 입학생을 구제하고도 남습니다.

    극악무도한 썩은 개사법 인간 버러지 에고이스트 썩은 개새끼,개년들이 최후까지 발악하며 사법개혁 법안,로스쿨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경찰에로의 이양,전관예우폐지,비리에 연루되 처벌받은 썩은 버러지들의 변호사 자격 박탈,취소 등 철저히 개혁해야 합니다.

    썩은 백면서생 개좃밥 개사법 버러지들이 나라를 망처왔으며 계속 망쳐가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썩은 개밥버러지 개새끼들..
  • profile
    썩은 귀족하며 더썩은귀족 흉내층 들
    여기 글들을 서민인제가 읽어봐도로스쿨의도입평가는10년후의비교 평가로 흔적이 남아 평할 논리를 자기개인적 위치들이 사법 이용하는 존재들의 아우성 글내용같아글읽기 민망하며정부에서 후원해준다는 보도가 있는데국가의전체성을 평하여 결정된일을국민보다어찌 되었던 자기 테두리 걱정부터의 심정 표현을보니 일반인의 기준을 넘어선국가의공직으로서 보편적사실이 아닌것들의 표현이 많이 보여그 럼그렇지라는 썩은인간들 글읽는것 같아한심하다는 생각더썩기전에 이사회에서 없어지길 바라며간판이 있는 자리만큼 법이용하며 자리 차지 하는인간들보다 법조인 자리만큼의 인격을 갗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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