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12.11.26
  • 2805
  • 첨부 1

 

 

검찰은 ‘검찰 개혁’ 말할 자격 없다

검찰총장 사퇴하고 국회는 검찰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 국민의 통제 가능한 근본적 개혁안 마련해야

 

 

ceef4972a0421dae44d607cc7bb116d0.jpg 지난 19일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데 이어 어제(11/25)는 초임검사가 조사 받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검찰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은 비등점을 지난 상황이다. 여기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최태원 SK 회장의 구형량을 낮추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사실까지 확인 되어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퇴진’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 수뇌부는 ‘중수부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국면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태원 봐주기 구형’과 최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장 직선제와 같이 검찰권력의 분산과 국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외부로부터 검찰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검찰의 대응도 이와 판박이다. 이번에는 검찰 간부들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연이은 검찰 간부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을 피해가려는 생색내기 술수에 불과하다. 검찰은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는 시급히 검찰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패와 비리의 근본적 원인은 외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하지 않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폐해이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검사도 부패나 범죄를 저지르면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받고 기소될 수 있어야 하며,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진정 반성하고 있다면 더 이상 공수처 설치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오랜 논의를 거치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나아가 검사장 직선세를 도입하여 검찰 권력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JW20121126_논평_검찰은 검찰개혁 말할 자격 없다(최종).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 profile
    [사법감시센터 논평] 검찰은 '검찰 개혁' 말할 자격없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검찰권력의 분산과 국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외부로부터 검찰 개혁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http://on.fb.me/V7kiaI
  • profile
    [논평] 검찰은 '검찰 개혁 말할 자격없다 ! 검찰의 추락은 날개가 없고, 검찰 개혁 여론은 비등점을 넘었다. 이제 검찰 권한 분산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목 날짜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2021.10.15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2021.10.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22.03.19
[1인시위]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바른정당? 바르게 살자! 공수처 도입 촉구 1인 시위 ...   2017.02.16
[의견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2017.02.16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02.14
[논평] 권성동 법사위원장 공수처 반대 논리 얼토당토않아   2017.02.09
[논평] 김형준 부장검사 접촉 검사들 면죄부만 준 검찰 셀프수사   2016.10.19
[기록&기억] 전현직 검찰 비리 '셀프'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6.10.12
[논평] 법무부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   2016.09.20
[직접행동] 셀프개혁 못믿겠다! 검찰비리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016.09.12
[논평] ‘셀프개혁’ 약속한 검찰, 뒤에선 스폰서 검사 비위 감춰   2016.09.08
[카드뉴스]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2016.07.26
[기자회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해   2016.07.25
[논평] 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2016.07.21
[논평] ‘제도’특검 도입으로 결론맺어서는 안돼   2013.12.25
[논평] 검찰은 ‘검찰 개혁’ 말할 자격 없다 (2)   2012.11.26
[논평] 검찰의 내곡동 수사 문제점 국회와 특검이 밝혀라   2012.10.09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 사법분야   2011.09.06
법사위가 특별수사기구 설치 논의 이어가야   2011.06.23
[사법개혁 공대위]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2011.06.22
[1인시위] 한상희 교수, "국회, 검찰개혁 실패하면 정치불신 올것"   2011.06.17
[기자회견] 국민을 기만한 검찰개혁 좌초 국회를 규탄한다   2011.06.1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