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인 1천명 여론조사, 친인척비리도 특검에게 75.8%
‘차정일 특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73.6%가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 특검팀 활동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현재의 차 특검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차정일 특검팀에 대한 평가와 수사기간 연장, 수사범위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정치권에 특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이다.
수사기간이 진실규명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것
그리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기위해 차특검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73.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7.2%에 불과했다. 또한 친인척 비리 등 차특검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차특검팀이 계속 수사해야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새특검팀을 구성해 수사해야한다’는 응답이 27.4%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이 처리하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흡사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26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 결과 차특검팀의 홛동에 84%가 ‘잘하고 있다’는 대답을 했고, 수사기간 연장은 85.77%가 찬성했으며, 88%가 넘는 네티즌이 특검이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차정일 특검팀이 독립적인 수사 의지와 원칙적인 수사방법을 적용, 주목할만한 수사성과를 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한다는 응답이 15.8%에 그친 것은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잔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며 동시에 특검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법이 정한 수사기간과 수사범위가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활동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특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아닌 특검이 이 사건을 맡아야 하는 이유는 “관련사건과 인물들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으며, 검찰의 수사기밀 누출 역시 검찰 고위간부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자의 여죄 및 관련사건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해야”
참여연대는 또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새롭게 특검팀을 구성하는 것보다 현 차정일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새롭게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팀을 인선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팀이 구성되더라도 사건파악과 팀윅조정, 그리고 미진한 수사내용을 확정하면서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별검사법의 수사범위에 대해서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정관계로비 뿐만 아니라 금융계·재계로비까지 확대하고 관련자의 여죄 및 관련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동씨를 매개로 한 이용호 자금의 아태재단 유입 여부와 이용호 사건의 금감원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 외에 더 나아가 아태재단을 둘러싼 김성환씨와 김홍업씨 및 이수동씨의 금전거래 의혹까지 특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특검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하고 ‘특검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사대상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특검법의 취지를 벗어난다며 반대하고 있고, 자민련은 이원종 도지사의 한나라당 입당으로 인한 정치적 이유로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치권에 특검법 개정안의 관철을 위해 이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민련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면서 19일,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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