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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칼럼] 사법농단 모른다는 이흥구 대법관
  • 법원개혁
  • 2020,09,09
  • 1180 Read

이흥구 선임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전기 어제(9/8)는 신임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대법관은 사법농단 가담자로 알려진 권...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9,04
  • 1448 Read

오늘(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시행...

국민의 힘으로 통과된 공수처법 방해하면서, 당명만 '국민의힘'?
  • 검찰개혁
  • 2020,09,03
  • 1270 Read

  공수처법 시행일(7/15)이 지난지 두 달여가 다 되어갑니다. 그 사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 개정이 완료되었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도 ...

사법농단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님, 부끄러움은 왜 국민 몫...
  • 법원
  • 2020,09,03
  • 1200 Read

9월 8일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대법관 임기 6년을 다 채우고, 아무일 없었다는듯 모르쇠하며 임기만료...

[칼럼] 검사장은 기자에게 무엇이었나
  • 검찰개혁
  • 2020,08,28
  • 997 Read

  글. 하태훈 /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장과 기자가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정책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 법원헌재인사
  • 2020,08,28
  • 908 Read

오늘(8/2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후보자와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입사 4개월차 신입간사도 피해갈 수 없는 23년 묵은 공수처
  • 검찰개혁
  • 2020,08,21
  • 1271 Read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시민 캠페인 후기 글. 박영민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공수처 캠페인이라니요? 공수처법 통과되었잖아...

공수처 신속 출범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이 분다!
  • 검찰개혁
  • 2020,08,19
  • 1546 Read

"23년 기다렸다 공수처 설치 서둘러라"    지난 7월 15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법정 시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

허울뿐인 수사심의위 개선으로는 검찰 기소독점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8,14
  • 1357 Read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어제 보도자료(8/13)에 대해 대검찰청(이하 대검...

검찰총장 입맛대로 운영되는 수사심의위
  • 검찰개혁
  • 2020,08,13
  • 1360 Read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9일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고, 대검은 지난 8월 7일 답변서를 보내...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8,05
  • 1565 Read

  어제(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3법(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 판결/결정
  • 2020,08,04
  • 1450 Read

이명박 정부 시기 최대의 촛불집회였던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기억하시지요? 이명박 정부는 시위의 열기에 놀라 2차...

공수처 설치 촉구에 응답 안 한 국회의원이 249명이나!
  • 검찰개혁
  • 2020,07,31
  • 1545 Read

*분노주의* 6천명 시민에게 응답한 국회의원은 51명 뿐이라니! 공수처법 시행된 지 2주,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2...

더 과감한 검찰개혁이 이행될 때입니다
  • 검찰개혁
  • 2020,07,30
  • 1068 Read

  오늘(7/30)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처리된 검찰청법의 후속입법의 일환으로 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
  • 검찰개혁
  • 2020,07,29
  • 1440 Read

  오늘(7/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수사심의위의 법적 위상, 그리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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