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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비선출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계속돼야 권한은 조정되었지만 권력총량은 오히려 증가, 불균형은 심화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 컨트롤타워 부재...
이민걸 · 이규진 유죄, 사법농단 사태가 ‘직권남용’ 해당 확인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어제(3/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
임성근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
‘검찰개혁 3법’ 진전이지만, 질적 성과는 미미 수사권조정,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에서 검찰개혁 계속 돼야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올해 초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차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려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감찰 여부나 직무배제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아 해명도 재발방지 의지도 엿볼 수 없는 검찰의 공식 답변 반복되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을 지키려고 정치적 수사(修辭)만 내뱉은 검찰...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 처분 법무부가 나서 특임검사 임명 등...
임성근 파면, 효력발생 2.28.로 하는 ‘주문’ 가능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은 탄핵심판 지연 의도, 기각해야 탄핵은 ‘사법농단’ 임성근에 대한 단죄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
사법농단에 관여해 사상 첫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무려 155명이나 되는 법조인들이 실명과 전현직 직함을 내세우며 "...
오늘(2/19)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
헌재, 사법농단 위헌이라 선언해야 퇴임 전 선고는 물리적 한계 vs. 소의 이익도 있어 기본권 침해한 사법농단, 수수방관해온 법원과 국회 비판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