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1.02.17
  • 740

국민의힘 지연전략 쳇바퀴를 멈추세요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기구로 기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이 제정되고 공수처를 이끌 초대 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된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해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설치법 통과 이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뚜렷한 명분없이 사사건건 방해•비협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카드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논평] 검찰 기득권 수호 위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 사퇴
  • 검찰개혁
  • 2021,03,04
  • 1186 Read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 법원개혁
  • 2021,03,03
  • 1071 Read

'세월호 7시간'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

[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 법조윤리
  • 2021,02,24
  • 773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해 사상 첫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에 무려 155명이나 되는 법조인들이 실명과 전현직 직함을 내세우며  "...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이 등록되었습니다!
  • 검찰개혁
  • 2021,02,19
  • 1048 Read

오늘(2/19)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 법원
  • 2021,02,18
  • 1317 Read

    헌재, 사법농단 위헌이라 선언해야 퇴임 전 선고는 물리적 한계 vs. 소의 이익도 있어 기본권 침해한 사법농단, 수수방관해온 법원과 국회 비판받...

[카드논평]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1,02,17
  • 740 Read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

[판결비평] 판사는 기소, 검사는 무혐의? 그래도 헌재는 위헌이라 말한다
  • 판결/결정
  • 2021,02,09
  • 1119 Read

2016년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약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옹...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 법원
  • 2021,02,06
  • 931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 법원개혁
  • 2021,02,04
  • 1127 Read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  이제는 ‘헌법의 시간’, 헌재는 신속히 심리해 결론 내려야   오늘(2/4) 이탄희 의...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 법원개혁
  • 2021,02,03
  • 1148 Read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

‘라임’ 향응 수수 검사 수사과정 및 후속대책 관련 대검 공개질의
  • 검찰개혁
  • 2021,02,03
  • 901 Read

‘98만원’ 불기소된 검사들 징계 알려진 바 없어 부실, 봐주기 수사 비판에도 검찰은 모르쇠 현직 검사 향응 확인하고도 공식 사과나 후속조치 없어 오...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판결/결정
  • 2021,02,02
  • 1183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 사법개혁
  • 2021,02,01
  • 1306 Read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법원개혁
  • 2021,02,01
  • 1149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1,01,29
  • 1262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