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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좌담회 내용 요약 보러가기 ▶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신년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0년, 공수처는 야당의 ...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호소 흘려들어선 안돼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국회가 나서라 2021년 ...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공수...
2013~2020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 감싸기' 수사들 1. 부실 초동수사로 끝내 무혐의, '별장 성폭력' 김학의 수사 검사장 출신 법무...
판결문,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무상으로 공개되어야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 2년 유예 지나쳐, 선제적 공개 확대해야 참여연대, 박주민 의...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초유의 사태에 국민적 이...
작년 말 어렵사리 통과된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오늘(12/10)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
어제(12/8)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김봉현 전 회장, 나 모 부부장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하는 언론보도, 주요인사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참여...
공수처법과 공수처를 만나게 해줘 2019년 추운 겨울 우리를 찾아왔던 공수처법이 공수처라는 보금자리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2020년 겨울에도 국회...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정보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무소불위' 검찰의 불필요한 정보부서 축소 · 폐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출범도 전에 법 바꿔야 하는 개탄스런 상황,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검찰 수사권 오남용은 진행형, ...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일지 결정하기 위해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사안의 엄중함 인지 못하고, 조직수호 위해 집단행동 나선 검찰 개탄스러워 검찰이 불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