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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20.09.15
  • 1028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2

법관이 법관을 사찰하고 있다구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드러남의 시작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위헌·위법적 사법농단 사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자체조사  2017년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의 추가 진상조사  2018년 검찰수사까지

 

#3

위헌·위법적 사법농단 사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자체조사

2017년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의 추가 진상조사

2018년 검찰수사까지

 

오직 법원조직의 이권과 이익을 도모하고  법원전체에 대한 대법원장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4

오직 법원조직의 이권과 이익을 도모하고

법원전체에 대한 대법원장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직접',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재판왜곡, 고의적 재판 지연, 법관 사찰, 법관 사회 여론조작, 수사와 재판기밀 유출

 

#5

법원행정처가 '직접', '조직적으로' 

재판개입, 재판왜곡, 고의적 재판 지연, 법관 사찰, 법관 사회 여론조작, 수사와 재판기밀 유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  GM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KTX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근혜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

 

#6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

GM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판결,

KTX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이 모든 것을 이용해 박근혜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것

 

그 결과,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파괴되었다

 

#7

그 결과, 법관 독립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파괴되었다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사법개혁 어디쯤 와있을까?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보러가기

 

#8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사법개혁 어디쯤 와있을까?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보러가기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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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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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 수사사건처리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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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0/28) 김학의 전 검사장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2년 6개월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

[긴급좌담회] 장관-총장 싸움에 검찰개혁은 뒷전, 검찰 권한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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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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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무이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신규사건 등록!
  • 수사사건처리
  • 2020,10,21
  • 1068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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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검사까지 연루된 라임 스캔들, 믿을 것은 공수처 뿐이다
  • 검찰개혁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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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조원 대 금융사기 사건인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이어 검사 및 검사출신 변호사 로비 의혹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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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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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 제 18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폭력의 악순환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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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2
  • 1241 Read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2007년 사형집행 중단 10년을 기점으로 각각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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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발목잡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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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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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켐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송환요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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