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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개혁
  • 2020.09.15
  • 1382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책임자 처벌 미미 누가 책임을 지긴 한 겨?

 

#2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책임자 처벌 미미

누가 책임을 지긴 한 겨?

 

재판 받는 법관 전현직 법관 14명 재판 중,  그러나 '법잘알' 법관 피의자들의 재판 지연 전략,  재판 받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일까지 발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1심만 1년 6개월째  1심 판결이 난 경우도 줄줄이 무죄 '위헌적 행위'이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 난무

 

#3

재판 받는 법관

전현직 법관 14명 재판 중, 

그러나 '법잘알' 법관 피의자들의 재판 지연 전략, 

재판 받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일까지 발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1심만 1년 6개월째

 

1심 판결이 난 경우도 줄줄이 무죄

'위헌적 행위'이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 난무

 

징계 받는 법관, 알려진 징계는 고작 9건. 최고 수위가 정직 6개월 작년 5월부터 징계 심의 중인 10명은 감감무소식  검찰통보 비위법관, 총 66명이라는 것 외 비위사실, 전체 명단 공개된 것 없음  탄핵된 법관, 단 한명도 없다

 

#4

징계 받는 법관,

알려진 징계는 고작 9건. 최고 수위가 정직 6개월

작년 5월부터 징계 심의 중인 10명은 감감무소식

 

검찰통보 비위법관,

총 66명이라는 것 외 비위사실, 전체 명단 공개된 것 없음

 

탄핵된 법관,

단 한명도 없다

 

2.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재판 재심 요건 완화 손해배상 시효 연장 재판거래 피해자 지원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 중에 진척된 것 없음

 

#5

2.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재판 재심 요건 완화

손해배상 시효 연장

재판거래 피해자 지원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 중에

진척된 것 없음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도 안 됐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졌겠니...?

 

#6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도 안 됐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졌겠니...?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문제들  모든 것은 내 발 아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상명하복', 피라미드형 서열구조 법관이 재판이 아닌 행정업무하는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코스 인사권자의 눈치보는 관료화된 법관  안 아프다 솜방망이 처벌 수위 너무 낮은 징계 제도 '제식구 감싸기' 광행과 처벌 받지 않는 법관

#7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문제들

 

모든 것은 내 발 아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상명하복', 피라미드형 서열구조

법관이 재판이 아닌 행정업무하는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코스

인사권자의 눈치보는 관료화된 법관

 

안 아프다 솜방망이

처벌 수위 너무 낮은 징계 제도

'제식구 감싸기' 광행과 처벌 받지 않는 법관'

 

그렇다면 해답은? 대법원장 권한 분산, 독립적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은 재판업무만, 사법행정은 공무원이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서열식 인사구조 해체 국회의 법관 탄핵 활성화로 견제받고 책임지는 법원으로

#8

그렇다면 해답은?

대법원장 권한 분산, 독립적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은 재판업무만, 사법행정은 공무원이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서열식 인사구조 해체

국회의 법관 탄핵 활성화로 견제받고 책임지는 법원으로 

 

3.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어디까지 왔나요? 사법행정기구 설치, 진척 없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이행 중 법관인사제도 개편, 이행 중

 

#9

3.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어디까지 왔나요?

사법행정기구 설치, 진척 없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이행 중

법관인사제도 개편, 이행 중

 

2020년 9월 현재 책임자 처벌 No 피해자 구제 No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No 더뎌도 너무 더딘 사법개혁

 

#10

2020년 9월 현재

책임자 처벌 No

피해자 구제 No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No

더뎌도 너무 더딘 사법개혁

 

해도해도 너무해 너무 많이 남은 과제들 책임자 처벌 / 피해자 구제 / 재발방지 제도개혁  사법농단 징계 절차 마무리 및 신속한 재판 진행  사법농단 관련 정보 국민에게 공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소추 사법농단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11

 

해도해도 너무해

너무 많이 남은 과제들

책임자 처벌 / 피해자 구제 / 재발방지 제도개혁

 

사법농단 징계 절차 마무리 및 신속한 재판 진행 

사법농단 관련 정보 국민에게 공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소추

사법농단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법원과 국회는 손 놓고 방관 중  잊지 않고 지켜본다  사법개혁 완수하라 관여법관 탄핵하고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12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법원과 국회는 손 놓고 방관 중

 

잊지 않고 지켜본다

사법개혁 완수하라

관여법관 탄핵하고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꺼진 불도 다시 보는데  활활 국민 분노 일으킨   사법농단은 꼭 봐야지  사법농단 사태 자세히 보러가기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13

꺼진 불도 다시 보는데

활활 국민 분노 일으킨 

사법농단은 꼭 봐야지

사법농단 사태 자세히 보러가기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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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_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요?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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