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0.10.26
  • 879

 

그 동안 고의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온 국민의힘이 내일(10/27)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지났지만,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예정인만큼 국회의장은 추천위를 소집해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가 출범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로 공수처장 추천과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거나 발목잡기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여야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것은 공수처 수사와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지, 그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설치를 훼방하라고 부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천위원들은 어느 정당에서 추천 받았는가에 구애받지 말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중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를 공수처장에 추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회원가입하고 선물 받으세요(캠페인기간 : 2022년 7월 25일 ~ 8월 24일 ▼이미지 클릭)
5156ad804ad0d351ca478e0a3d387f0d.gif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
  • 검찰개혁
  • 2020,11,25
  • 3842 Read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법관사찰 등 제기된 징계사유 결코 가볍지 않아, 진상규명 필요 징계회부만...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 법원
  • 2020,11,19
  • 1668 Read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 검찰개혁
  • 2020,11,19
  • 1061 Read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0,11,17
  • 1739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17
  • 948 Read

내일(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많...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법원개혁
  • 2020,11,16
  • 869 Read

오늘(11/16, 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13
  • 1071 Read

어제(11/12)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검찰개혁
  • 2020,11,10
  • 1615 Read

공수처법 시행 107일만에 가까스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었음에도 시민...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 검찰개혁
  • 2020,11,09
  • 1004 Read

마지막 관문,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우당탕탕 검찰개혁, 공수처 만들기’라는 게임이 있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깰 수 있는 퀘스트를 줘야 게임...

[온라인설문]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11/10까지
  • 법무/검찰
  • 2020,11,03
  • 1907 Read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임박!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공수처는 아직도 ...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03
  • 1097 Read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만에 추천위 첫 회의(10/30)가 가까스로 열리고 ...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판결/결정
  • 2020,11,02
  • 1011 Read

​​​​​​ ​2020년 9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7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인정하는 규약...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법원
  • 2020,10,30
  • 977 Read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

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 수사사건처리
  • 2020,10,29
  • 1063 Read

      어제(10/28) 김학의 전 검사장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2년 6개월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

[긴급좌담회] 장관-총장 싸움에 검찰개혁은 뒷전, 검찰 권한은 국민에게!
  • 검찰개혁
  • 2020,10,28
  • 1364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표...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