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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은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는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행사의 장인 선거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다. 부정선거·금권선거 등 혼탁...
1996년 9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6호 PDF파일입니다. <목차> 특집.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자 전망.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담당 변호사 인터뷰 모니터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논의가 한창인 이 때에 신한국당에서 9월 3일 밝힌 안기부 수사권 확대 추진 계획은 우...
재벌에 무기력한 검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검찰이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대법원의 불구속 수사원칙 확인을 환영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법관이 구 속영장의 구속...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6월(3차) 월례포럼 제 3차 월례포럼이 지난 6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부터 두 시간에 걸쳐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황경학 판사는 "사후구...
사법부의 뒤쳐진 환경관 자연보호를 ‘추상적 사유’로 지난 6월 19일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가야산 일대 4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CyberLaw 미국변호사협회 ABA 홈페이지 이 현 zicman@unitel.co.kr (이 난을 고정적으로 채워줄 필자의 통신ID이다.) 온갖 신문에 컴퓨터나 인터넷에 ...
지상중계・토론회⌈신속하고 성실한 형사법률구조 방안⌋ 법률구조, 법률서비스 개선의 관건 ‘법률구조제도’는 일종의 사법 차원의 복지제도로서 가난한 ...
성폭력에 상처받는 어린 새싹들 전재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1994년 1월 29일 오후 3시경 치아 치료차 가평치과에 갔던 어린 딸 수정이가 “치과 의...
형사법정의 합의금과 공탁금 이것만은 고치자 형사법정의 합의금과 공탁금 정주식 변호사 형사법정에서 드물게 보았던 일이다. 교통사고를 내어 재판을...
안기부의 손에 달린 헌법상 권리 지난 7월 초 외국인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했고 그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무하마...
전 쌍용그룹 회장 김석원, 실명확인업무방해혐의로 검찰조사 지난 4월 19일 참여연대 회원 김정자 외 2인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을 실명확인업무방...
전망・김형태 변호사 인터뷰 “무죄추정원칙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96년 2월 24일 선고, 서울지방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