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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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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4천억 비자금의 실체 규명 요구 성명 발표 1995년 10 19일 제 177회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은 전직...
이해선 부천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발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jwc19951010.pdf
사법실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특히 주력할 것이다. 사법감시의 출범은 사법에서의 국민주권을 실천에...
몇 주전 남부지원 민사 단독법정에서 이 변호사가 목격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당사자가 직접 나왔고 피고는 대리인인 변호사가 출석하였다.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의 강력한 비판과 감시만이 개혁의 유일한 힘입니다. 소식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개혁의 영역은 이루 헤아릴 ...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업일지 ◈ 1994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한국 공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
연못속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인 소년의 이야기 7월 25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다. 5.18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특히 우리의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룹 해고자를 법정구속(8월25일)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한주 판사에게 발송한 ...
전 노동부장관 이형구에게 증뢰한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약식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의한다. 수신 : 대검찰청 중수2과장 김성호 귀하 전 노동...
"사법을 모니터한다" 권위적 사법관행 여전히 잔존 피고인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학생 모니터팀은 1995년 6...
참여연대 대안 l 특별검사제의 도입 특별검사의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 검찰은 지난 7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에 관...
12·12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검찰이 5 .18 쿠테타와 광주학살에 또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실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