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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01호]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79 Read

연못속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인 소년의 이야기 7월 25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재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 ...

[01호] 목불인견의 검찰, 그대들은 부끄러움이라도 있는가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594 Read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몇 개월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지경에 이르렀다. 5.18사태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

[01호]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출범준비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61 Read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의 수사, 재판과정에서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받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다. 특히 우리의 ...

[01호] LG해고 노동자 법정구속 사건에 대한 항의서한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54 Read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LG그룹 해고자를 법정구속(8월25일)한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4단독 이한주 판사에게 발송한 ...

[01호] 전 노동부장관 증뢰사건 구약식결정에 대한 항의서한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852 Read

전 노동부장관 이형구에게 증뢰한 기업체 관련자들에 대하여 구약식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항의한다. 수신 : 대검찰청 중수2과장 김성호 귀하 전 노동...

[01호] 사법을 모니터한다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196 Read

"사법을 모니터한다" 권위적 사법관행 여전히 잔존 피고인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대학생 모니터팀은 1995년 6...

[01호] 특별검사제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393 Read

참여연대 대안 l 특별검사제의 도입 특별검사의 임용등에 관한 법률(안) 검찰은 지난 7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소고발사"에 관...

[01호] 5.18 검찰 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342 Read

12·12 사건에 대해 국민의 뜻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검찰이 5 .18 쿠테타와 광주학살에 또다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큰 실망...

[01호] 열린법정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588 Read

사법감시 25시 l 열린법정 열린 법정 사법작용에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과 인권침해를 피해사례의 집중조명을 통해 되짚어 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1호] 희생양만은 안된다.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233 Read

시민발언대 l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사법처리를 보면서 다 지나간 일을 다시 들춰낸다고 불평할 혹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법감시 제1호] 우조교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593 Read

1995년 10월 2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1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사. '사법감시'를 내면서 목불인견의 검찰 5.18 검찰결정에 대한 긴급토론회 제...

<사법감시> 창간호 발행
  • 사법감시紙
  • 1995,10,02
  • 1498 Read

<사법감시> 창간호 발행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jwc19951002.pdf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 판결/결정
  • 1995,07,27
  • 1986 Read

연못가의 개구리에게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인 소년의 이야기 ----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을 보는 우리의 입장 ---- 7월 25일 우조교 성...

5.18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청원
  • 검찰개혁
  • 1995,07,25
  • 1033 Read

5.18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입법 청원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199507특별검사518.pdfjwc19950725.pdf

긴급 토론회 "5.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 개최
  • 수사사건처리
  • 1995,07,24
  • 1245 Read

긴급 토론회 "5.18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한다" 개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jwc199507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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