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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활동시작 3월 29일 오후 7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세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의 첫 월례포럼이 "사법피해, 돈으로 환산하면 ...
13년 법정투쟁의 시작-의료사고 3월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제7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지난 83년 교통사고로 인해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
1천명당 1명의 의사, 재소자 의료실태 개선 시급 지난 3월 4일 법무부는 73일간 입원해 있던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
정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재판 지난 2월 초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단독 법정에서 G변호사는 변론을 하지 못한 채 난감한 표정으로 법정문을 나서야 했...
증인은 죄인이 아니다 송사에 휘말려 법정에 가보게 된 사람으로서 가장 곤혹스럽게 다가오는 문제는 증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방의 증인이...
참여연대의 특징적인 운동분야인 공익소송은 재판의 결과가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에 있는 다수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 일반...
지옥전철 초래한 대한민국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소장 안영도)는 3월 28일 경인선의 상습적인 지연운행,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
정부예산 중 4조 8천억원의 재특회계 위헌심판대에 오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30단독 재판부(재판장 정무원 판사)는 지난 2월 15일 원고 김선웅(32) ...
야간에 180㎝, 88㎏이라는 거구의 남자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달려들 때, 보통의 여자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
민주화운동 경력을 문제삼아 96년 검사임관 지망자 중 성적이 상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천낙붕(34), 최승수(33), 천상현 (32)씨는 지난 3월 ...
94년 9월부터 95년 8월까지 1년 동안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죄없이 구속수감되었거나 불구속이더라도 무죄를 밝히기 위해 시간과 재력을 ...
사법제자리놓기시민모임 1차 월례포럼 개최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하세요. jwc19960330.pdf 첨부파일: jwc19960330.pdf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발족식 사법정의를 위해 시민이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제자리놓기 시민모임> 발족 ‧‧‧‧‧‧‧‧‧‧‧‧‧‧‧‧‧‧‧‧‧‧‧‧‧‧‧‧‧‧‧‧‧‧‧‧...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출95헌마277 직업안정법 제3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관하여 ‘참여민주사...
지난 95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남만진 씨 등 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원 15명이 제기한 파업 기간 중의 정근수당 지급 요청 사건에서 그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