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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감시紙
  • 1995.12.11
  • 2057
[사법감시]는 사법피해자들의 호소문인 [나의 사법피해 사례]를 이번 호부터 원문 그대로를 계속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이 란을 통해 [사법감시]에 사법현실을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한다.

저 박경자는 그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박장수 검사 (현 광주지방검찰청 근무)와 박병배 검사 (현 제주지방검찰청 근무)의 부정 편파수사에 의하여 인생을 망쳐버린 힘없고 가난한 오십대의 가정주부입니다. 이 통분하고 억울한 심정에 대하여서는 죽음으로서 생을마감하고 싶지만 이대로 사라져 가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이제 남은 여생이나마 부패한 검찰의 실상을 알리는 나의 억울했던 옥살이를 소설로 집필하면서, 이제 상처나 슬픔을 영원히 남길 이 사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약한 시민으로서 엄청나게 거대한 힘과 권력의덩어리인 검찰을 상대로 싸운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라는 사실도 잘 알게 되었지만 전직 대통령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갈수 있다는, 이번의 비자금 사건 이후 그래도 검찰이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법의 형평에 돌아옴을 눈물겹게 감사하며, 아직은 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제 사건의 전모를 간략히 기술하겠습니다.

수사협조가 졸지에 감옥으로 직행하는 길이 될 줄이야

저 박경자는 전 대학교수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6월 18일 한성숙의 허위고소 사실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차 시경 수사과에서 협조 진술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 위하여 잠깐 그곳에 협조차 들렸던 것이 아무 영문도 모르는 채 구속이 되었고, 일평생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이라는 생소하고 희한한 죄목을 달고 3년6월의 징역에 처해야 된다는 악질범이 되어 노태우 전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찰에서의 헛된 무죄주장

절망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갔다가 졸지에 구속이 되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구속지시를 내린 박장수검사의 얼굴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박장수 검사는 나를 보자 "너 박경자, 김용자의 돈 1억 8천만원 썼지?"하고 무고한 허위죄목으로 구속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엉뚱하게 새로운 사건을 들취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의 돈을 그것도 1억8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차용증 한 장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쓰지 않았느냐 다그치는 검사의 머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 치민 나는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알 수 있는 이 사건을 그 좋은 머리로 나를 죄인으로 잡아넣은 근거가 무어냐, 정작 수갑을 차야 할 저 갑부 두 여자의 손에 채워져야 할 수갑이 내 손목에 채워진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하고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는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좀 밝혀 달라고 애원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박장수 검사는 "사기꾼이 무슨 말이 많느냐, 저 여자 미치지 않았느냐 저 여자를 끌어내라"하여 버둥거리는 저를 검사실에서 끌어내며 "재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1심 재판중 무죄자임을 확증한 서울지법 2단독 이준범 판사이 금보석 허가로 100일 만에 죄수복을 벗고 풀려나던날 박장수 검사실로 다시 가서 나의 사기죄목이 어떤 근거로 입증되어 기소되었는지,그리고 또한 재벌 Y건설의 김용자가 제출한 박경자의 1억 8천만원 고발의 근거서류를 보여달라고 따지자 박장수 검사는 김용자의 고발장은 폐기처분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양심에 비추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보나마나 무죄이며 죄를 짓지 아니한 나에게 판사가 어떠한 권한으로 죄를 주겠는가, 라고 말하며 박장수 검사에게 진짜 죄인은 허위고소자인 한성숙과 김용자이며, 본인의 재산을 갈취해 가려는 사기행각임을 설명하였고 (4억원의 재산이 구속중 일당인 김용자 수중으로 이전되어 버렸음) 1심의 무죄판결 이후에는 항소하지 않을 것만 약속한다면 검사도 사람인 이상 오판도 있을 수 있으니 나는 이번 사건을 잊고 조용히 살겠다고 말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무죄를 확인받았지만...

그러나 1심 무죄판결 이후 검찰은 다시 항소를 하였고 항소장 내용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항소장에 따르면 저는 여전히 사기꾼이었으며 30만원을 갈취해 간 변호사법위반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이 되었고 그 당시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큰아들의 노력으로 사건전모는 쉽게 드러났습니다. 즉 제가 투자했던 약8억원의 수원 공장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Y건설의 김용자 여인의 소행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결국 구치소에서 고생하는 동안 저의 4억원이라는 돈이 모두 합법을 가장하여 김용자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박경자는 김용자를 곧바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3,4년전에 제가 당했던 변호사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김용자 또한 죄인으로서의 구속에 이르렀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치소에서 구속된 지 1주일도 못돼서 불구속 적부심으로 풀려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나는 100일씩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는데 진짜 죄를 많이 짓고도 용서를 받았던 그녀는 죄 지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부자라는 이유와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친하다는 이유 하나로 (김옥숙여사의 제일의 고객이라고 김용자는 말함) 그 모든 것을 회피해 갈 수 있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큰 상처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구속 당시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무고하여 7,430여만 원을 갈취해 가려던 사기꾼 한성숙을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고소장을 접수한 당시 서울지검 박병배 검사는 과거에 저를 속결로 구속하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한성숙에 대한 조사 조차 해 주지를 않고 2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핑퐁송치를 하는 등 사건수사를 고의로 기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형찬과 저는 한성숙의 집근처에 3일간을 숨어서 잠복근무하며 세 차례나 검찰에 신병을 인수하였으나 웬일인지 곧바로 풀려나온 뒤 심지어는 출국금지시켜 놓고 조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던 본인의 애원은 아랑곳없이 바로 3일 후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종결이라고 처리하여 출국금지를 해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출국금지 되어 있던 한성숙을 '수사종결'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도피시키는 등 갖은 행위를 다 하다가 결국은 한성숙을 기소중지가 되어 미국으로 갔으니 조사할 수 없다고 옹호하였습니다.

아들 형찬이의 자살을 누가 돌이켜줄 수 있는가?

이를 지켜보며 밤잠을 자지 않고 억울함과 통분함에 몇 날을 지새우던 저의 목숨보다 귀중한 아들 형찬이는 썩어빠진 검찰과 사회의 유전무죄를 원망하며 스물 여덟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그 동안 저는 청와대, 대검찰청등 온갖 곳에 다 진정을 하였으나 난지도 쓰레기장보다도 더 썩어 있는 우리 나라 기관에서는 저의 억울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기 등으로 고소된 (94 형 제133341 )한성숙이 일주일만에 돌아오겠다고 속여 출국을 풀고 도주해 버리자, 서둘러 기소중지를 다시 시켰고, 본인의 성화에 못 이겨 돌아온 연후에도 (4개월 후) 한성숙의 수사불응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지검 박찬흥 검사가 10여개월을 처리하지 않고 쥐고 있다가 김진태 검사에게 인계하여 서류함 깊은 곳에 집어넣어 두고 현재 조사할 기미도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95년 11월 13일 사기꾼 한성숙을 우연히 법원에서 만났는데 금력과 권력의 힘으로 다시 저를 구타함으로서 이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기에 한성숙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의 비호 아래 한성숙은 구속되기는커녕 다시 또 막강한 고위층 간부의 힘 내지 검찰의 옹호로 당당하게 행동하여 경찰마저도 벌벌 떨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법부재의 사건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문민정부라면 선량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디에 걸어야 할 것입니까? 저는 직권을 남용하여 무죄인 사람을 구속기소한 박장수 검사와 허위공문서 작성및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지른 제주지검의 박병배 검사는 하루빨리 검찰인으로서의 잘못을 사과하고 물러서야 될 것입니다.

박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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