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돈세착방지법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지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이래로 뇌물성 정치비자금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으로 권력형 부패비리에 대한 온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지금, 차체에 불법비자금 조성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모종의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불법정치자금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전문가들의 긴급토론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시 및 장소 : 95년 11월 7일 오전 10시 -- 1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2호선 서초역하차)
내용 :
◈ 사회 : 박흥식(朴興植)(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주제발표 - 각각 25분
--주제발표1 : 부정한 자금의 위장방지를 위한 각국의 입법례 분석
○ 발표자 : 윤태범(尹泰範)(행정학 박사)
--주제발표2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 발표자 : 최병권(崔炳權)(민주당 전문위원, 정책실장)
◈ 종합토론
-- 토론자 : 金용우 (국회입법조사연구관)
: 朴淵徹 (변호사)
-- 종합토론 : 참석한 법조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전원
jwc19951107.pdfjwc19951107[a].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