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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1995.11.16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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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노태우 전대통령 구속발표에 즈음한 성명 발표

검찰의 노씨 구속수사 결정은 검찰수사의 성역을 허문 일보전진이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 구속수사’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전직대통령 구속수사 방침은 검찰수사의 성역을 허무는 변에서 일보 전진한 것으로서 참여 민주사회시민연대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이제 노 씨는 국민 앞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 다른 범법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검찰은 마땅히 그렇게 그를 대우해야 한다.

노씨 비자금 사건의 본질은 총체적 정-경 유착 비리사건이라는 점에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제 모두의 관심은 그가 구속 수감되어 무엇을 조사받을 것인가, 검찰은 그에게서 무엇을 밝혀낼 것인가에 맞추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이번 사건이 노씨 개인의 우연한 독직사건이 아니라 총체적 정-경 유착에 바탕을 둔 구조적 권력형 비리사건임을 강조해 왔다.

노씨의 구속은 사태수습의 시작이 아니라 성역 없는 본격수사의 시작이어야 한다.

이미 전 국민 앞에 범법자로 낙인찍힌 노태우씨 개인을 요란하게 구속수감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만약 노 씨의 구속을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습국면의 시작으로 이해한다면, 노 씨의 구속은 성역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역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수순” 정도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노씨 구속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의 사태수습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혹은 근거 있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수사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소위 ‘6공의 금융황태자’ 이원조씨에 대해서는 구속은 물론 출국금지조차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재계에 대해서 선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혐의자의 하나인 재계는 어처구니없게도 벌써부터 ‘사건수습’을 운위하는 傍若無人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노씨 비자금 사건이 선별처리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데 반대한다.

노씨 비자금 사건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비자금의 출처와 용처를 모두 밝혀야 함은 물론, 관련된 재계와 정계에서 검은 돈 수수 사실과 관련된 인사는 모두 공개되고 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시기 김영삼 대통령 등 여-야 정치인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어떤 정치적 해결이나 처벌범위의 인위적 제한도 반대하며 이것이 모든 국민의 의지임을 분명히 한다.

검찰이 정-경 유착 척결의 역사적 기회를 망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사회는 지금 노씨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정-경 유착이라는 오랜 부패-비리구조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역사적 기회를 얻고 있다. 또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이 기회가 또 다른 절망이 되게 하지 말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은 검찰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jwc199511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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