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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1995.11.16
  • 1253
  • 첨부 1

노태우씨의 구속수감 소감 망언에 대한 성명서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응당한 법집행이었다. 그러나 범죄자인 노태우씨의 구속고감발언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분노하게 하고 있다.

노태우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여전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2차 소환조사에서도 수뢰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기억안난다”“모른다”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노태우씨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의 표현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노태우씨의 이러한 傍若無人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태우씨는 공범자에 다름 아닌 재벌과 정치인을 변호하려 하고 있다.

노태우씨는 또 ‘국가경쟁력’을 운운하며 뇌물을 준 재벌들을 변호하려 하는가 하면, “불신과 갈등을 모두 내가 안고 가겠다..... 정치인들의 화해와 신뢰회복..”을 운위하여 짐짓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상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노태우씨의 범죄로 일어난 국가적 피해와 국민의 수치심은 노태우씨의 개인이 책임지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그는 국가적-국민적 피해를 입힌 범죄자로서 분수를 넘어서는 망언을 늘어놓고 있다. 그가 재벌과 정치인에 대해 하는 말은 범법자가 공점자를 비호하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태우씨는 자신이 골고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책임을 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노태우씨는 비자금 사건이 터진 이래 시종일관 범법자의 반성적 태도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구속수감 소감은 그 압권에 해당한다. 노태우씨는 골고다로 가는 예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죄고로 구치소로 향하는 범법자의 신분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노태우씨를 모든 범법자들과 다름없이 대우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언론은 엄정하고도 공평무사한 태도를 견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노태우씨의 태도에는 전혀 改正의 여지가 없는 바, 반성 없는 범법자에 응당한 대우를 하여 법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이번 2차 소환조사 중 검찰이 대선정치자금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노태우씨의 “말할 수 없다”는 답변에 어떠한 추가질문 등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만약 노태우씨가 구속되면서 보인 厚顔無恥한 태도가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모종의 정치적 타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만일 노태우씨와 검찰간의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희대의 정-경 유착 부패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여 투명하게 규명하고 재벌총수와 정치인, 노태우씨의 측근 등 관련자 전원을 낱낱이 공개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jwc1995111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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