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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02호] 90만원과 100만원, 그 10만원의 '정치적 고려'에 대하여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360 Read

-이해선 부천시장등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결에 대한 의견-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부천기독교연합회소속 목사들의 해외여행경비...

[02호] 대통령은 法 위에 있는가.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000 Read

-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에 나타난 反법치적 성격- 대통령은 전근대의 王처럼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 그는 국가의 독립을 유지...

[02호] 내가 겪은 법의 현실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253 Read

지난 해 10월 6일 나는 소위 '북한 장학금 교수' 사건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연행되어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1년이 지난 지금까...

[02호] 법정에서의 법관의 말투
  • 사법감시紙
  • 1995,12,11
  • 1867 Read

형사법정은 무색투명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은 형사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는 결코 개인의 사적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변호...

[02호]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검찰의 범인은닉 및 직무유기 고발장
  • 사법감시紙
  • 1995,12,11
  • 2162 Read

참여연대는 불법적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사용한 6공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를 통해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범인을 은닉하고 직무...

[사법감시 제2호]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 사법감시紙
  • 1995,12,11
  • 2018 Read

1995년 12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2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창간호를 읽고 검찰, 이대로는 안된다. 6공비자금 수사에 대한 비판 대통령은 법위에 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 기타
  • 1995,12,11
  • 2363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안 내 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률상담실 개소 일시 : 1995년 12월 11일부터 장소 : 참여연대 사무실 1. 밝...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 기타
  • 1995,12,02
  • 976 Read

전두환 전대통령의 망언에 대한 논평 발표 우리는 오늘 오전 전두환씨의 소환불응 성명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12․ 12 군사반란, 5․ 18 국민학살 등 이...

검찰의 12.12, 5.18 재수사 결정에 대한 입장
  • 수사사건처리
  • 1995,12,01
  • 1125 Read

현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할 어떤 명분도 자격도 없다. 현 검찰은 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기 직전까지도 5․ 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 검찰개혁
  • 1995,11,25
  • 1712 Read

김영삼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자유당은 “5․ 18 군사쿠데타에 대한 심판...

총체적 정경유착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 수사사건처리
  • 1995,11,16
  • 1111 Read

검찰의 노태우 전대통령 구속발표에 즈음한 성명 발표 검찰의 노씨 구속수사 결정은 검찰수사의 성역을 허문 일보전진이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 구속...

「보통사람」노태우씨는 구치소로 가는가? 골고다로 가는가?
  • 수사사건처리
  • 1995,11,16
  • 1253 Read

노태우씨의 구속수감 소감 망언에 대한 성명서 노태우 전직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어마어마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에 대한 응당한 법...

불법정치자금 조성의 현 실태와 그 대책
  • 사법개혁
  • 1995,11,07
  • 886 Read

돈세착방지법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지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이래로 뇌물성 정치비자금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저희 참여연대에서는, 노태...

[고소고발] 6공 비자금 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전 검찰총장 등 5인 고발
  • 수사사건처리
  • 1995,10,24
  • 1321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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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비자금의 새로운 증거폭로에 즈음한 수사기관의 의무
  • 수사사건처리
  • 1995,10,19
  • 1921 Read

전직 대통령 4천억 비자금의 실체 규명 요구 성명 발표 1995년 10 19일 제 177회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민주당 소속 박계동 의원은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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