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1.04.02
  • 1170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수사대상자와 공수처장의 비공개 면담, 부적절

검사 후보 정원 2배수 이내 추천은 공수처 인사권 독립 훼손 우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토대로 이제야 가까스로 출범하였다. 최근 공수처가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어 이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적법성 논란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관용차까지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그렇지 않아도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행위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던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가 대두되어 논란이 거셌던 사건이다. 여기에 공수처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장이 수사대상자이자 고위 검찰 관료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심지어 관용차를 보내 편의를 봐 준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 

 

또한 공수처가 최근 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2021. 3. 12.)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사위원회가 수사처검사를 추천할 때 2배수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공수처 검사를 2배수 이내로 추천해 대통령에게 골라서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의 핵심적 가치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될 수 있다. 공수처 차장 임명 당시 복수 추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 규정은 단수 추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공수처가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고 있어서 기존 검찰과 달리 검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수사할 때 엄정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구이므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공수처는 시민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설립된 만큼,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공수처에 거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제라도 공수처는 엄정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조직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속히 불식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가 발간+발송되었어요! 2021.06.09
[종합]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부문별 이슈리포트) 2021.06.02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2021.06.08
[종합]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부문별 이슈리포트)   2021.06.02
[논평]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2021.05.26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④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2021.05.25
[판결비평] 4년여에 걸친 2번의 재판, 그리고 공개된 15글자   2021.05.20
[공개질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1.05.18
[칼럼]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2021.05.18
[판결비평]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2021.05.06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   2021.05.04
[당근 검찰개혁③]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검사의 징계처분   2021.04.29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②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2021.04.27
[판결비평]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2021.04.26
[공개질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2021.04.26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①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검사 1,617명   2021.04.22
[당근 검찰개혁②]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검사의 인사발령   2021.04.1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