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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4.29
  • 683

당근 당근 이미지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기다렸쥬~ 지난 2편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한땀한땀 검사들의 인사 정보와 주요 사건 수사 일지 등을 입력해서 만든 국내유일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를 소개하며 참돌이가 검찰 인사를 왜 지켜보고 있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재미있게 읽으셨겠지요? (소리 질러~예~)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시리즈 전체 보러가기

 

2편에서 예고 드린 대로 오늘 참돌이는 검사들이 ‘법대로’ 착하게 살고 있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법을 지키고 일반 국민들 보다 (사실 일반 국민들만큼이라도 제에발) 윤리적인 자세로 삶을 꾸려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기대이겠죠?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은 모두 주권자에게서 나오니까요. 자, 주권자 참돌이 검사들 감시하러 출발~ 

 

골라 골라, 원하는 징계 사유 다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대략 2천2백여 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가 되었으니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자세히 보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②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 견책을 받은 사례로는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이정도는 아-주 관대하게 생각한다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의 징계 사유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폭언을 일삼으며, 성희롱적 발언·성추행·성매매를 하고, 음주운전 감행하기까지! 검사들이 주로 저지르는 죄의 수위는 꽤 높습니다. 

 

검사의 직무와 관련한 잘못들도 빼놓을 수 없겠지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형사사법정보를 함부로 열람한다던가, 사건관계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신이 지정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강요하는 행동 등은 약과예요.

 

참돌이가 2013년부터 징계사유랑 징계처분 결과를 쭉 살펴보는데 이럴수가! 

 

기억하시죠?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사건. 허위 자백 종용, 증거 조작을 저지르는 대범함까지! 놀라운 사실은 조작된 증거로 수사하고 공판을 진행한 검사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관련 사건 보러가기▶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 

 

검사징계위원회 열면 뭐하노, 은근슬쩍 봐주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조작된 증거가 있는데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을 진행한 검사들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봉, 정직 수준의 징계만 받았다니요.

 

그런데 이것만 그런게 아니라 검사들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검사에 대한 수사, 기소는커녕 징계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비판이 늘 있어왔어요. 아, 글쎄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3월 감사원은 검사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다른 공무원의 기준보다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예규(「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가 총리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으로 정한 징계양정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는데도 검찰 자체 기준이 낮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답니다. 

 

참돌이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검사 뿐만 아니라 검찰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수사관, 실무관 등)에 대한 징계도 ‘제식구감싸기’로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들이 많더라구요. (쑥덕쑥덕)

 

엄마, 총장님은 왜 징계 받았어요?

 

30년쯤 후 역사책에는 2020년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Local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여한 영화 기생충, 참여연대에 입사한 참돌이(응?!) 등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다. 

 

세계 최초까진 아니어도 2020년 한해 동안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받은 사건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입니다. (참돌이는 이 시기에 바빠서 눈물을 흘렸어요. 난세일 때 흥하는 직업..그거슨..시민사회 활동가..)

 

 

2020년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2월의 징계 처분이 의결되었고 윤 전 총장은 징계 효력을 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은 2021년 3월 사임했지만 징계를 둘러싼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라임이 과일이 아니라니!

 

검찰총장에 대한 최초의 징계말고도 참돌이의 눈을 사로잡은 사건이 있어요. 바로 ‘라임 사건’인데요. 2019년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020년 10월 옥중 폭로로, ‘라임 환매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현직 검사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에게 로비하고 향응을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것이에요.

 

검찰 쪽 관계자는 총 4명인데 그 중 1명은 전직 검사(현재 변호사), 3명은 무려 현.직. 검사!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있었고 감찰도 있었지만 기소된 사람은 온리 유~ 1명 뿐이었습니다. 

 

왜냐, 나머지 2명의 현직 검사는 접대 도중에 이석했기 때문에 접대 받은 비용이 96만 2천원으로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접대액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으잉?) 검찰은 접대를 한 김봉현까지 포함한 ‘더치페이식’ 접대 금액 산출로 큰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황당 : 접대 받은 검사 불기소됨 

당황 : 불기소된 검사 아직도 징계 안 받음

 

불기소로 끝났다면 참돌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았겠죠?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라임 사건’의 불기소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2021년 4월인 지금까지도 진행되지 않았고 법무부가 징계 청구를 요청한다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돌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검찰과 법무부에 직접 질문하기도 했어요. 대답은 뻔했죠. 난 잘 몰라~ 쟤한테 물어봐. 어, 준비 중이야~ (롬곡..)

 

봐주기, 늑장 징계 이제 그만

 

참돌이는 이제 그만 고통받고 싶어요. 음주운전 안 하고, 성추행 안 하고, 뇌물 안 받고!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만 제대로 사용해서 수사·기소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바람인가요? 또, 잘못을 했다 칩시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든 봐주려고 하는, 미루고 미루려고 하는 태도로는 반복되는 검사들의 징계를 막을 수 없을 것이에요. 한 명의 잘못은 일탈이지만 그것에 동조하고 묵인하는 것은 조직적 실책입니다. 

 

검찰 수사 감시하기도 바쁜 참돌이를 위해 검사님들 이제 제발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은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참돌이는 오늘도 검사들의 징계 현황을 향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시민 여러분 참돌이와 함께해주세요 >_<

 

당근 시리즈 다음화를 기다리기 지루하다면, 그동안 검찰보고서 제작을 응원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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