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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2.04.14
  • 2095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방향. 반검찰개혁 의도에서 참여연대 입장 왜곡 말아야

 

수사-기소의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격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리고 있다. 수사권조정 이후 추가 입법을 주저하였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2,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정했다. 이에 개혁의 대상인 검찰은 검찰총장이 앞장서서 집단행동으로 반발했고,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언론도 어김없이 진영을 가르며 정치적 공세를 확대재생산에 나서고 있다. 그 와중에 참여연대의 입장을 자신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논평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언-정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검찰권력과 그에 터잡은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반개혁적인 정치 공세를 위해 참여연대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참여연대의 분명한 입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검찰개혁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경찰・공수처 등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참여연대는 오랜기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구체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 경찰과 검찰로부터 독립한 국가수사청의 신설과 그 민주적 통제를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시민참여를 통한 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등을 패키지로 제안해왔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 또한 지난해 1년여 내부 논의를 거쳐 작년 11월, 수사-기소 방안 모델(링크)을 발표했으며, 대선 개혁과제와 인수위 과제 제안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형사사법체계 개혁이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며, 검찰개혁의 큰 그림 속에서 조직적 차원의 ‘수사-기소 분리’가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고, 입법 국면이 본격화된 만큼, 보다 진정성 있게 숙의되어야 한다. 민주당 역시 한시라도 빨리 구체적 입법안과 함께, 단계적 추진을 시사한만큼 검찰개혁의 전체 입법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재구성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이며 검찰 기득권 해체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의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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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의 분명한 입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검찰개혁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그렇다면 윤석열.한동훈.검찰공화국 시도하기전 민주당의 4월중 검사 수사기소분리 입법을 찬성 성명을 바란다.
    이후 검찰공무원 축소 및 국가수사청 설립이 민주당의 입법방향임을 숙지바란다.

    10년이상 참여연대 후원자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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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중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에 찬성인지, 더 나아가 이를 위해 민주당을 압박할지 여부를 밝히세요 그에 대한 입장없이 이런 원론적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진보 진영에서 원론적인 얘기하며 시간 끄는 사람들이 배신자입니다
  • profile
    저는 참여연대 10년 넘은 후원자입니다.

    이미 70년이상된 검찰문제에 대한 공감이 있고, 현재 정치지형(180석과 문재인대통령) 아니면 어느시기에 검찰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참여연대가 가능한 시기를 말씀해보시죠? 이제 곧 검찰공화국 될판에..
    이런 정치적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참여연대가 검찰개혁간담회를 개최해서 당연희 저쪽 언론이 악의적으로 써먹을 기사꺼리를 제공하는것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찬성하고, 추후 보완하는것 외에는 모두 민주진영편이 아닙니다.
    졸속진행이 안된다고 참여연대가 논평냈더라고요, 어디 참여연대가 근사한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보시죠, 30년 후에 될라나..

    언제부터인가 참여연대가 비대해지고, 후원금 내는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결실이 없더라고요, 회원들에게 후원 효능감을 느끼게, 예리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때 다시 돌아오지요.

    10년 후원을 마감합니다.
  • profile
    전 윗분들과 다른 입장을 가진 보통의 30대 회원입니다. 지난번 좌담회를 듣고 정리된 내용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닌 시민이며, 평범한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검찰을 찾아가든, 경찰을 찾아가든 합리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참여연대가 지향하는 점”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들을 둘러싼 정치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숙의하고 고민하며 행동하는 과정 자체에 힘을 보탭니다. 정당을 중심으로 정의와 부정, 선악을 구분하며 다수의 힘으로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색깔 구분 없이 비슷한 데자뷰를 느끼며 두렵기도 합니다.

    정파 구분 없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숙의하는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 profile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국힘이 언론에 이용할 정도로 애매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언론을 통한 명쾌하고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
  • profile
    저는 15년 이상 참여연대를 후원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 현실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뻔히 아는 참여연대가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태평한 논리가 나올 수 있나요? 정의당처럼 국힘과 민주당의 가운데 서고 싶은 것이 아닌가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문재인 정부 내 처리에 반대한다면 저도 후원 중지를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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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4.18.) 문화일보 보시오. [참여연대도 반대토론회!]. 참여연대가 원한게 이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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