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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 법무/검찰인사
  • 2022,05,10
  • 408 Read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검찰 감독기관이자 ‘인권옹호 주무기관’인 법무부 역할에 대한 인식 결여   어제(5/9)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

[논평]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 법무/검찰
  • 2022,05,06
  • 1744 Read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검찰권 남용한 검사가 공직기강 담당이라니    어제(5/5)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비서관 중 ...

[논평] ‘수사’ 없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결과
  • 공수처
  • 2022,05,05
  • 262 Read

‘수사’ 없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결과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 못하고 ‘윗선’은 소환도 못해 ‘수사’ 없는 결론,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 재발 ...

[논평]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 검찰개혁
  • 2022,05,03
  • 277 Read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강행처리와 극한대치로 이어진 입법과정 유감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 위한 후속입법 논의 시급   ...

[정책자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법무/검찰
  • 2022,05,03
  • 131 Read

  한동훈 후보자에게 직무수행 이해충돌 해소방안 등 공개 질의 ‘채널A기자와의 유착 의혹’ 검증 위해 아이폰 잠금해제 의향 물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

[논평] 형소법개정안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폐기돼야
  • 법무/검찰
  • 2022,05,02
  • 735 Read

  형소법개정안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폐기돼야   내일(05/03)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제245조...

[판결비평]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
  • 판결/결정
  • 2022,04,28
  • 1084 Read

  참여연대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준비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 짚어보는 ...

[성명]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 법원개혁
  • 2022,04,28
  • 118 Read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니라는 궤변 법원과 국회는 언제까지 법원개혁 손놓고 있을 것인가   오늘(4...

[논평] 사개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 검찰개혁
  • 2022,04,27
  • 313 Read

사개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수사-기소 분리 입법 극한 대치 우려스러워 비토만 하는 국민의힘,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민주당      오...

[논평]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 검찰개혁
  • 2022,04,22
  • 293 Read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왜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지 고민과 반성을 보여야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사...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 검찰개혁
  • 2022,04,22
  • 492 Read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 검찰개혁
  • 2022,04,20
  • 399 Read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수사-기소 분리, 기능적 분리 아닌 조직적 분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견제와 균...

[판결비평] 너무 쉬운 권리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 판결/결정
  • 2022,04,19
  • 278 Read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

[논평]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 검찰개혁
  • 2022,04,18
  • 225 Read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왜 검찰개혁이 검찰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지 반성이 먼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논평] 검찰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검찰개혁
  • 2022,04,14
  • 2108 Read

  수사-기소의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관련한 논의가 격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리고 있다. 수사권조정 이후 추가 입법을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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