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칼럼]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 칼럼
  • 2014,09,04
  • 2702 Read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민들의 눈앞에서 294명의 목숨이 허무하게 사라져간 ...

[기자회견] 상설특검법 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검찰개혁
  • 2013,06,12
  • 1776 Read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발의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안이 제정되어야  검찰개혁에 대한 ...

김준규 총장 사퇴, 조직보위 위해 국회와 국민 무시한 처사
  • 검찰개혁
  • 2011,07,05
  • 4116 Read

법이 보장한 임기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인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되어야 어제(4일) 김준규 검...

밥그릇 싸움에 집단행동하는 '막나가는 검찰'
  • 검찰개혁
  • 2011,06,30
  • 3890 Read

검찰은 행정부 소속기관, 입헌주의 위반 발상은 궤변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검사들 차라리 떠나라 어제(29일) 대검찰청 검사장급 간부 전원이 사의를 표...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②] 부실수사 유형Ⅰ-Ⅳ
  • 수사사건처리
  • 2011,02,08
  • 3340 Read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①]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수사사건처리
  • 2011,02,08
  • 2850 Read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

[이슈리포트] 6가지 키워드로 MB 2년 검찰을 말하다
  • 검찰개혁
  • 2010,02,22
  • 3
  • 2640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검찰개혁
  • 2005,08,25
  • 2086 Read

수사기관 개혁이 아닌 검·경간 권한다툼이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수사권 조정과 검찰 및 경찰개혁 병행해야 1.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의 활동...

[논평]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인권보호
  • 2002,12,17
  • 924 Read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벌권 과잉행사,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

수사권없는 국회 청문회 한계 드러내, 특검제 통해 진상규명, 위증자 처벌해야
  • 수사사건처리
  • 1999,08,26
  • 1243 Read

고급옷로비 국회청문회에 관한 논평 1. 고급옷로비 사건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3일동안 온 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신한국당의 안기부 수사권확대방침에 대한 성명
  • 사법개혁
  • 1996,09,04
  • 622 Read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가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논의가 한창인 이 때에 신한국당에서 9월 3일 밝힌 안기부 수사권 확대 추진 계획은 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