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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3.30
  • 956

권력기관 개혁 현황과 과제

 

비선출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계속돼야 

권한은 조정되었지만 권력총량은 오히려 증가, 불균형은 심화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 컨트롤타워 부재로 개혁 동력 약화돼

개혁 성과도 분명, 성과 토대로 개혁 계속돼야  

 

참여연대는 어제(3/31) <권력기관 개혁 현황과 과제> 종합좌담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입법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앞서 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논의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오늘 종합좌담회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평가를 총망라하여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았습니다. 좌담회 사회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맡았고,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정보소위 위원장(변호사),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패널로 나섰습니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김인회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규정했음에도 충분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부 합격점을 받은 국정원 개혁, 개혁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던 검찰개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경찰개혁’이라고 권력기관 개혁을 평가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관하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서 각 기관 간의 균형이 상실된 점도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실패의 원인으로 개혁과제와 목표 재검토, 메시지 전파, 소통 등의 노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각 기관의 관성을 극복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체적인 사회의 변화는 권력기관 개혁으로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동안 다른 개혁(반부패, 정부, 사회, 경제 등)에는 매진하지 못했고, 이번 개혁과정에서 충돌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할 만한 자제, 관용, 협력과 화합 등이 부재했다는 것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짚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인 장유식 변호사는 2017년부터 2020년에 이르는 권력기관 개혁은 ‘경찰의 비대화, 검찰과 국정원의 건재’라로 평가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은 미진한 반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대공수사권 등을 권한을 갖게 되면서 비대한 경찰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검찰과 국정원은 본래의 권한을 경찰과 조정하고, 경찰에게 이관함으로서 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거의 축소되지 않았고 국정원의 경우는 직무범위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과 제도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했고 근본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권력기관 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기만 했을 뿐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과 국정원과 달리 ‘자가발전 논리(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등)’를 갖고 있는 검찰의 저항을 제압하지 못했고 조-윤, 추-윤으로 대표되는 검찰과의 대립으로 인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현재까지 개정된 법과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권력기관개혁 시즌2’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좌담회 현장 사진

2021년 3월 31일 종합좌담회 <권력기관 개혁 현황과 과제> 현장,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세 번째로 장여경 상임이사는 정보인권 측면에서 권력기관 정보체제 개혁입법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습니다. 장 상임이사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의 경우 대공수사권 이관이 유예되고 국정원에 ‘조사권’과 ‘사이버 권한’이 부여됐는데, 국정원에게 부여된 조사권이 사실상 수사권처럼 사용될 수 있고, 특히 국정원에 부여된 ‘사이버’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이버보안 업무는 정보기관의 직무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정보기관이 담당했을 때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장상임이사는 경찰의 경우 정보경찰이 폐지는커녕 본격적인 국내정보기관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이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 등을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청와대 등 정권 입맛에 맞춘 정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상임이사는 권력기관 정보체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이 일단락 되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고,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권력기관 정보체제 감독을 위한 면밀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발표자인 한상희 교수는 비선출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을 평가했습니다. 한 교수는 법무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검찰개혁을 추동하기 위해 활용해왔는데 이것이 효과적· 효율적·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인사나, 수사지휘권 발동의 문제 등에서 민주적인 방식의 통제가 아닌 법무부장관에 의한 단행으로 보여지는 행보가 많았고, 정작 중요한 개혁의 목표와 의미, 청사진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개혁이라는 슬로건은 거창했지만 개혁의 지향, 의미, 가치에 대한 제시는 부재한 채 막연한 근거에 의존했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 체계적인 개혁 아젠다는 제시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개혁 아젠다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개혁 대상 기관들의 조직논리에 개혁 아젠다가 굴복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진 후 효과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 혹은 분석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주장하는 상황은 국민들과 괴리된 주장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욱 모르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설치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개혁 의제에도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으며, 개혁이 실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향점도 없었고, 결국 삶의 개선은 없이 개혁이 마무리되어가는 형국이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패널들은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과 무엇보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종합적인 개혁의 로드맵을 구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개혁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표 안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사회를 맡은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까지 진행된 개혁이 안착되고 남아있는 개혁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좀더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라는 말로 좌담회를 마쳤습니다. 

 

좌담회 다시보기 바로가기

자료집 [원문보기 / 다운로드]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1일 (수)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좌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정보소위원장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연속토론회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①] 경찰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③] 검찰 개혁 현황과 과제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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