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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4.16
  • 785

그 사건, 그검사

안녕하세요~ 나참돌입니다. 당근 여러분, 일주일만에 참돌이가 돌아왔습니다. ▶당근 검찰개혁 1편 다시보기

 

참여연대에는 국내 유일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일명 그그)라는 소중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권력 간의 유착이나 검찰권 오남용이 의심되는 주요 사건들은 무엇이고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곳이지요. 참돌이가 요즘 가열차게 만들고 있는 검찰보고서의 온라인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발행되는 검찰보고서를 보완하는 실시간 검찰보고서라는 역할도 하고 있지요. 

 

그곳에는 전사회적 이슈였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부터 검사의 비위가 의심되는 ‘검언유착’, ‘라임사태’ 등의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고 수사와 재판 현황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누.가. 수사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담당 검찰청은 물론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는 상반기·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되는데,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피며 검사 한 명 한 명의 인사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그그’의 매력

 

“참돌씨~ 곧 인사 시즌이니까 <그사건그검사> 업데이트 준비해주세요^^”

“넵^^”

 

자신있게 ‘넵!’ 외쳤을 땐 몰랐어요. 요즘은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업데이트라는 말에서 테크니컬한 문명의 향기를 맡은 것은 착각이었던 것이에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하나 하나 입력을 해야 하는 것을 그 땐 정말 몰랐어요. 

 

수사나 재판 상황도, 검사들의 인사발령도 활동가들이 하나씩 찾아가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며 묘하게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날로그하다고 표현하니 요상하긴 하지만 검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소속을 확인할 때마다 이것이 수작업이 아니면 무엇이 수작업인고..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냥 뭐..^^재밌다구요*^^* 

 

참돌이가 직접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사이트지만 가끔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눈팅하러가면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재밌거든요. 수사일지를 읽는 것도 흥미진진하지만 오잉? 이 검사 이름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보들을 쌓아가다보면 ‘어허, 이 검사가 그 때 그 사건 담당했던 사람이구먼..어허..이 사람 또 여기서 사고를 치고 있구먼..’하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고생 콜렉터, 고생 마니아! 고생 삽니다, 아주 비싸게 사요>_<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주요한 사건들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건 이해가 되더라도 구우욷이 검사들 한 명 한 명 어디서 뭐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돌이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참여연대는 검찰보고서를 처음 발간한 2008년부터 검사들의 인사를 기록해왔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 당시 고위직 검사들의 인사를 기록했던 것에서 문재인정부 시기부터 점차 확대하여 현재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혀있는 모든 검사들의 정보를 사이트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5월에 발간될 검찰보고서도 반영될 예정이구요. 2008년부터 첫번째 검찰보고서 발간 때부터 쌓아온 정보를 2013년 사이트를 만든 후 천천히 등록하기 시작했고 2021년 현재까지 등록된 전현직 검사의 수는 무려 1,612명.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현직 검사는 대략 2,200명 정도 되는데, 인사 몇 번만 더 나면 모든 검사 이름을 다 입력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돌이가 검사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첫째 팀장님이 시켰기 때문입닏

자. 정신차리고! 다시, 참돌이가 검사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장님이 시켰기 때문이고 둘째 팀장님이 시켣ㅇㄴ다

 

아닙니다. 참돌이가 검사들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검사 인사 살펴보니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가 보인다?

검찰 조직은 검찰개혁의 기조, 검찰수사의 방향성에 따라 개편되고 그에 따라 검사 인사가 이뤄집니다. 즉 검사 인사의 기록은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의 공안수사 업무는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바 있고, 형사부와 공판부 증설 등 조직 개편과 인사에서 이같은 기조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리슬쩍 다시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 임명도 기록해 탈검찰화 역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답니다. 후훗

 

예전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인데도 고등검사장급 대우를 받다가 문재인정부 들어 검사장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일도 있었답니다. 아 그리고 수원고등검찰청이 2019년에 개청한거 아시나요? 아 그리고 정치적 논란, 검찰권 오남용 수사 논란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는 2013년에 폐지됐어요 그러나 반부패강력부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아 검찰보고서를 13년째 만들고 부서해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 알쓸신잡 플렉스~ 여러분도 그그와 함께하면 플렉스 동참할 수 있어요. (야나두2222)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은 결국 ‘검사’에게

검사는 수사권의 대부분을 행사하고 기소권은 독점해왔어요.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이뤄지긴했지만, 여전히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일부 고위공직자의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소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다소 줄긴했지만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크기란 어느 정도일까요?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몇몇 제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검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기위해 거쳐야 했던 험난한 날들을 떠올려본다면 검사 개인이 권한을 오용, 남용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렸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며 검사 개개인을 호명하고 책임을 일깨워주는 것. 참돌이가 검사들에게 무한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입니다. 

 

스파이더맨에도 나오잖아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Great이 마냥 크다는 뜻으로 통할 건지, 훌륭하다는 뜻으로도 읽힐 건지는 검사들에게 달렸어요. 쉽진 않겠지만 노력 좀 해봅시다. 참돌이는 계속 당신들에게 예의주시할 거니까 기대하시구요. 

예.고.편

다음 편엔 그래서 검사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또 이번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99만원 향응수수 검사 무죄’ 역대급 사례를 포함한 검찰 윤리 및 징계 현황을 소개해드릴게요. 

 

검찰보고서가 제작되는 과정과 그 내용을 담은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씨유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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