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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로스쿨
  • 2020,06,12
  • 1692 Read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백혜련, 방송통신대학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경실련은 온라인 · 야간 로스쿨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

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 수사사건처리
  • 2020,06,03
  • 1707 Read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피해자 유 모씨로부터 고소당한 국정원 직원 등을 지난 3월 기소하...

판결비평 172번째 이야기, 노동자의 안전에 경계선을 그을수 있을까요?
  • 판결/결정
  • 2020,06,02
  • 1534 Read

    과거 서울고등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여 여성노동자...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검찰에게만 유리한 조서 증거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5,29
  • 2005 Read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진술 등을 기록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검찰이 작...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
  • 사법개혁
  • 2020,05,26
  • 2027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
  • 사법개혁
  • 2020,05,26
  • 160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20,05,26
  • 1488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 검찰개혁
  • 2020,05,26
  • 1095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
  • 검찰개혁
  • 2020,05,26
  • 123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문재인정부3년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 새롭게 나왔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5,19
  • 11549 Read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전면 개편       PDF 바로보기    ...

[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20,04,09
  • 1675 Read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이슈리포트] 유권자의 권력기관, 정치, 법원 개혁 요구에 응답한 정당은?
  • 사법개혁
  • 2020,04,09
  • 1673 Read

21대 총선 권력기관·정치·법원 개혁 분야 정당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정의당 충실, 민주당 미적지근, 통합당 역주행, 민생당 무공약, 국민의당 오...

[판결비평 171]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 판결/결정
  • 2020,04,08
  • 2390 Read

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

[논평]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 수사사건처리
  • 2020,04,02
  • 1302 Read

검사장의 수사기밀 유출 및 강압수사 의혹, 법무부 감찰로 진상 밝혀야   MBC 보도로 촉발된 채널A 현직 기자와 검사장의 유착 의혹이 적잖은 파장을 ...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 법원
  • 2020,03,24
  • 1647 Read

사법농단 관여법관 비공개처분 헌법소원 청구 명단 비공개는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법원의 비공개처분, 법원서 다투라는 정보공개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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