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2-14   1051

[논평] 검찰,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왜 수사 안하나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왜 수사 안하나

윤석열 후보 거짓해명 말고, 정확한 사실 밝혀야 

검찰은 대선 후보 눈치보기 중단하고, 공정 신속하게 수사해야

 

지난 2월 11일 진행된 대선후보초청 4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경선 때 모든 거래내역을 다 공개했다는 등,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해명을 재차 반복하면서, 오히려 검찰이 별건의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KBS는 검찰이 김건희 씨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가조작을 위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이뤄진 사실을 검찰이 이미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거짓해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주가조작 관련 여부를 해명하여야 한다. 

2010년부터 2012년도에 걸쳐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는 평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분이 깊었으며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정필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을 빌려주는 등 주가조작의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씨가 2010년 초에 이정필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다시 계좌를 회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뤄진 주가조작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KBS 보도로 해당 시기 이후 실제로 주가조작이 이뤄진 기간에 김건희 씨 명의의 다른 계좌들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다수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DS·대신·미래에셋 등 여러 증권사의 김건희 씨 소유 계좌들에서 주식 사고팔기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액수도 50억 원대로 전체 주가조작 목적 주식 거래량의 7.7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윤석열 후보 측이 공개했던 계좌내역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기 명의의 계좌와 자금을 대여해주고 해당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팔았다는 정황으로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핵심 공모자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는 유독 김건희 씨만 피해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지만,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조주연 부장검사)은 정작 해당 계좌의 명의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은 제대로된 수사는커녕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자기 명의의 계좌와 자금을 대여해주고 해당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주식을 대규모로 사고팔았다는 정황이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라는 배경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선후보자의 눈치를 보며 가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권오수 회장과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봐주기 수사라는 의구심은 더더욱 커진다. 검찰은 위와 같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다수의 계좌를 확인하고도 유독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은 즉각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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