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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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이용훈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7명이 대거 교체되었거나, 교체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교체

교체대상

양승태

이홍훈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김지형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임명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교체
시기

2011/02
(이상훈)

2011/05
(박병대)

2011/09

2011/11

2012/06

2014/03

2014/09

2015/02
2015/09

2016/09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교체

교체대상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민형기,
이동흡목영준

이강국
(소장)

송두환

박한철

임명

노무현 정부

이명박

교체
시기

2011/03
(이정미)

2011/07

2012/09

2013/01

2013/03

2017/02



정치적 현안들까지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법부의 최고위 법관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뽑는 것은 단순히 사법부와 법조계만의 현안을 넘어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이들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맡아야 하는지, 또 이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 뽑는 것이 바람직할 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주요 영상과 정리된 내용은 편집을 마치는대로 추후 게시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

*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28일(화) 오후 2~4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주최 : 대법관-헌법재판관 교체 대응 인권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 사회 : 김남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발제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인선절차 관련 :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여성/소수자 관련 :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인권 관련 :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 내용

–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 대한 평가

– 시민사회가 논의해 온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 및 인선절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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