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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16.03.14
  • 2251

아파트 자치회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는 이후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고 공익과 관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게 아닐까요?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한데 말이죠. 반박문을 올릴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고, 반론 청구 등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선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데도,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내렸는데, 재판관 9명 중 7대 2(김이수, 강일원 재판관)로 관련 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재판관 다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참여연대 공익법터 양홍석 변호사님의 비평문입니다.

*참여연대 관련 활동>> http://goo.gl/KcXaHR



[광장에 나온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헌법재판소 2016. 2.25.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필자 양홍석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2016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2013년 4월 4일이니 약 3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이로 인해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을까?   

 

법은 언어로 구현된다. 그러나 언어에 의한 의미전달만으로 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늘 명확하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해석이 필요하다. 문제는 법은 문자로 고정되어 있으나 법이 적용되는 환경은 변하므로 법해석을 거치더라도 불완전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불완전성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가 명확성의 원칙이지만, 명확하냐 아니냐 역시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비방(誹謗)’과 ‘비판(批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심판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방식을 정해야 하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건전한 상식이 있다면 이 둘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솔직히 법률가라 해도 이 둘을 구분해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비방과 비판은 어떻게 다른 것이고, 비난(非難)은 비방인지 비판인지, 혹평(酷評)이나 힐난(詰難)도 비방이 될 수 있는지 것인지…… 이 비슷한 단어들의 규범적 의미는 서로 다르다 해도, 현실에서 이런 개념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고 요건을 추가한들 무슨 소용일까 싶은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결정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유통의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클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유통시키고 획득하는데 익숙하다.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손쉬운 정보유통이 수범자인 국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형국이다. 

 

비방과 비판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자신이 한 비판이 비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에,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더해지면 누군가의 명예에 흠집을 낼 지도 모르는 사실(어떤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인지도 어려운 문제다)을 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을 때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적 위축효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작동한다. 위축된 결과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상 사람들은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되묻고 싶다.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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