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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94] 헌재여, 아직 사실만으로 부족한가?
  • 판결/결정
  • 2016,03,14
  • 2216 Read

아파트 자치회 회의에 참석한 최모씨는 이후 아파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옆 동 주민에 대한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1, 2심에서 벌금 ...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
  • 법무/검찰인사
  • 2016,03,11
  • 849 Read

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

[20대 총선 정책과제]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 사면
  • 2016,03,08
  • 571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

[20대 총선 정책과제] 사회다양성 반영한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법원개혁
  • 2016,03,08
  • 529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

[20대 총선 정책과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검찰개혁
  • 2016,03,08
  • 668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

[20대 총선 정책과제]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 검찰개혁
  • 2016,03,08
  • 808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

[판결비평93]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 판결/결정
  • 2016,01,22
  • 1578 Read

“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

[논평]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16,01,13
  • 1772 Read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   법무부의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회부 부당성 확인돼 소신 검사 찍어내기로 악용되고 있는 검사적격심사...

[논평]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폐지된 중수부의 부활 
  • 검찰개혁
  • 2016,01,06
  • 1960 Read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폐지된 중수부의 부활 대통령의 정국 운영 수단으로 전락한 검찰 오늘(6일) 법무부가 2016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를 단...

[판결비평92] 핵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 판결/결정
  • 2015,12,29
  • 1936 Read

  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⑥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적법 판결, 올해의 판결로!
  • 판결/결정
  • 2015,12,28
  • 509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판결비평91]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경제민주화의 정당성'
  • 판결/결정
  • 2015,12,17
  • 1831 Read

  최근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 사안은 1...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⑤ 알쏭달쏭 모욕죄, 형사처벌해야 할까요?
  • 판결/결정
  • 2015,12,16
  • 1261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보도자료]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 요청
  • 법무/검찰인사
  • 2015,12,14
  • 1512 Read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에 대한 부당한 적격심사 중단’ 요청 비판적인 검사 솎아내기 위한 보복성 조치 검사적격심사제도 악용해 검사의 공정성·독립...

[논평]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 사법개혁
  • 2015,12,10
  • 1508 Read

  국회 본회의 군인권 제도 개선안 처리 유감   국방부 저항에 밀려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하지 않아 국방부로부터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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