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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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525 |
| 법원개혁 |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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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8426 |
| 기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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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
42801 |
| 검찰개혁 |
[논평]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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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5 |
| 검찰개혁 |
[공개질의]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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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7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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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99 |
| 법원 |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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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214 |
| 법원개혁 |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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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
176 |
| 법원 |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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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186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화천대유 관련 의혹 대한 면피용 ‘부실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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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95 |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구속수사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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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79 |
| 법원개혁 |
[공개질의]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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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50 |
| 법원 |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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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18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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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216 |
| 검찰개혁 |
[보도자료]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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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271 |
| 법원개혁 |
[논평]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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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282 |
| 법원 |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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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47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⑤] 안으로 굽어버린 헌재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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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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