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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 검찰개혁
  • 2021,12,21
  • 155 Read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하고도 결론 내리지 않는 무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지난 주말 이규원 검...

[공개질의]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 검찰개혁
  • 2021,12,21
  • 172 Read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재판부 사찰’, ‘고발사주’ 등 반복된 대검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오늘(12/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판결비평]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 판결/결정
  • 2021,12,13
  • 199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 법원
  • 2021,12,09
  • 215 Read

  오늘(12/9),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조일원화의 완성을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775,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을 찬...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 법원개혁
  • 2021,12,08
  • 177 Read

법조일원화 3년 유예안, 제도 취지 근본 훼손 국회, 사법관료 로비에 굴복하지 말아야   오늘(12/8),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전체회의...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 법원
  • 2021,12,06
  • 186 Read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

[논평] 화천대유 관련 의혹 대한 면피용 ‘부실수사’ 우려
  • 수사사건처리
  • 2021,12,03
  • 195 Read

지난 12월 1일 법원(서보민 영장전담판사)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논평] 구속수사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 수사사건처리
  • 2021,12,03
  • 179 Read

오늘(12/3) 법원(서보민 영장전담판사)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 대한 ...

[공개질의]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 법원개혁
  • 2021,12,03
  • 150 Read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다음주 화요일(12/7) 논의될 ...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 법원
  • 2021,12,02
  • 190 Read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증원, 근무조건 개선 등 ...

[판결비평]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 판결/결정
  • 2021,12,02
  • 216 Read

  지난 10월 14일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미 기소유예된 혐의를 다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

[보도자료]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 검찰개혁
  • 2021,11,29
  • 271 Read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판결 후 한달 반 언제까지 ‘검토 중’ 즉각적인 검찰총장 사과와 감찰 등 후속조치 이어져야    지난 1...

[논평]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 법원개혁
  • 2021,11,25
  • 283 Read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영장재판 독립 외면하고 또다시 면죄부 발부 반성 없는 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추진해야   오늘(1...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 법원
  • 2021,11,24
  • 477 Read

참여연대,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간 법원, 법조 경력 하한선을 사실상 상한선처럼 적용 3년 경력 법무관/로클...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⑤] 안으로 굽어버린 헌재의 팔
  • 판결/결정
  • 2021,11,23
  • 238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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