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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카드논평] 공수처법 합헌!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냅시다
  • 법무/검찰
  • 2021,01,28
  • 772 Read

  헌재가 오늘(1/28), 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6:3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원
  • 2021,01,28
  • 1231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오늘(1/28)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폐지를 통해 국민의 알...

[새소식]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 법원
  • 2021,01,27
  • 1079 Read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사법농단 판사 무사퇴임 반대 시민의 목소리 들불처럼 타올라 더불어민주당, 좌고우면하지말고 주권...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 법원
  • 2021,01,27
  • 1005 Read

  법원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최소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반...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 사법개혁
  • 2021,01,27
  • 822 Read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지금 당장 탄핵하라
  • 법원
  • 2021,01,26
  • 900 Read

사법농단 법관 무사 퇴임은 국회의 직무 유기 107명 의원의 탄핵 제안, 국회는 즉각 소추안 발의 및 가결해야 오늘(1/26, 화) 오전 11시, 참여연대는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 법원
  • 2021,01,22
  • 871 Read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이대로 퇴임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관여 법관 사표 수리 말아야 사법농단 관여 법관, 국회는 탄핵소추해야   오늘(...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 사법개혁
  • 2021,01,21
  • 7239 Read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공수처를 최초로 제안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여 년 만에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

[논평]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우다
  • 검찰개혁
  • 2021,01,21
  • 799 Read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우다 국민의힘, 공수처검사 인사위원회에 성실히 임해야  공수처 최초 제안한 참여연대, 감시에 매진할 것   어제(1/20...

[정책자료]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법무/검찰
  • 2021,01,20
  • 691 Read

검찰개혁·직무수행 공정성· 민생·인권·코로나 방역 등 5대 분야 22개 항목 질의 1. 오는 1월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

법사위 의원님들,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 검찰개혁
  • 2021,01,19
  • 963 Read

아니 벌써, 가 아니고 이제야 시작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재작년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작년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올...

[카드논평]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 검찰개혁
  • 2021,01,19
  • 768 Read

라임사태 관련 향응을 받은 것이 드러난 3명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수사가 예상되자 메신저 대화도 지우고, 핸드폰을 버리거나 바꿨습니다....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판결/결정
  • 2021,01,19
  • 796 Read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명 그리고 이중 1,609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 SK케미칼, 애경산...

[카드논평]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 국민 절반 이상이 동의
  • 법원
  • 2021,01,19
  • 602 Read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논평]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사법개혁에 나서야
  • 법원개혁
  • 2021,01,12
  • 775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고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사법농단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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