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원
  • 2021.01.19
  • 615

[카드논평]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

 

이탄희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법농단은 헌법이 선언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훼손하고 사법신뢰를 저버린 위헌적 사태입니다. 그러나 관여 법관들은 제대로된 처벌 없이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2명이 추가로 퇴임합니다. 

 

국회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탄핵에 나서야 합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여론조사 결과 58.7%가 찬성했습니다.

이미지 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

 

▣ 함께 보기

2021. 01. 19 [연합뉴스]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2020. 09. 10.[이슈리포트] 사법농단 드러난 지 3년, 사법개혁 리프레시!

 

카드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1.08.09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2021.03.24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2021.03.24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③]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1.03.24
[판결비평]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2021.03.16
[공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   2021.03.10
[답변공개] ‘라임’ 향응 수수 검사들 감찰 중? 오리무중!   2021.03.10
[칼럼]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2021.03.09
[논평]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2021.03.08
[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2021.03.07
[논평] 검찰 기득권 수호 위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 사퇴   2021.03.04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2021.03.03
[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02.24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이 등록되었습니다!   2021.02.19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2021.02.18
[카드논평]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1.02.17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