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이규원 검사 사건 수사하고도 결론 내리지 않는 무책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지난 주말 이규원 검...
대검 정보기능 폐지 관련 법무부 이행계획 질의 ‘재판부 사찰’, ‘고발사주’ 등 반복된 대검의 부적절한 정보수집 오늘(12/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
오늘(12/9),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조일원화의 완성을 3년 더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775,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을 찬...
법조일원화 3년 유예안, 제도 취지 근본 훼손 국회, 사법관료 로비에 굴복하지 말아야 오늘(12/8),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의원)가 전체회의...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 반대 공동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
지난 12월 1일 법원(서보민 영장전담판사)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오늘(12/3) 법원(서보민 영장전담판사)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 대한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9,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다음주 화요일(12/7) 논의될 ...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법조일원화 취지 이행한 적 없는 법원, 유예한들 달라지지 않아 국회는 법관증원, 근무조건 개선 등 ...
지난 10월 14일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미 기소유예된 혐의를 다시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판결 후 한달 반 언제까지 ‘검토 중’ 즉각적인 검찰총장 사과와 감찰 등 후속조치 이어져야 지난 1...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영장재판 독립 외면하고 또다시 면죄부 발부 반성 없는 법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추진해야 오늘(1...
참여연대,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간 법원, 법조 경력 하한선을 사실상 상한선처럼 적용 3년 경력 법무관/로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