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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일지 결정하기 위해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사안의 엄중함 인지 못하고, 조직수호 위해 집단행동 나선 검찰 개탄스러워 검찰이 불법행...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불법 사찰 확인시 중대한 직권남용, 형사처벌 사안 검찰 정보수집권...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법관사찰 등 제기된 징계사유 결코 가볍지 않아, 진상규명 필요 징계회부만...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내일(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많...
오늘(11/16, 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
어제(11/12)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
공수처법 시행 107일만에 가까스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었음에도 시민...
마지막 관문,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우당탕탕 검찰개혁, 공수처 만들기’라는 게임이 있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깰 수 있는 퀘스트를 줘야 게임...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임박!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공수처는 아직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