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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년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약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옹...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사법농단 해결은 4년만의 법관 탄핵 소추로 비로소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 이제는 ‘헌법의 시간’, 헌재는 신속히 심리해 결론 내려야 오늘(2/4) 이탄희 의...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
‘98만원’ 불기소된 검사들 징계 알려진 바 없어 부실, 봐주기 수사 비판에도 검찰은 모르쇠 현직 검사 향응 확인하고도 공식 사과나 후속조치 없어 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헌재가 오늘(1/28), 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6:3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오늘(1/28)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폐지를 통해 국민의 알...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사법농단 판사 무사퇴임 반대 시민의 목소리 들불처럼 타올라 더불어민주당, 좌고우면하지말고 주권...
법원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최소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반...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