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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판결/결정
  • 2020,12,04
  • 767 Read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일지 결정하기 위해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 판결/결정
  • 2020,12,02
  • 718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 검찰개혁
  • 2020,11,27
  • 2501 Read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사안의 엄중함 인지 못하고, 조직수호 위해 집단행동 나선 검찰 개탄스러워 검찰이 불법행...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 법무/검찰
  • 2020,11,26
  • 1189 Read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불법 사찰 확인시 중대한 직권남용, 형사처벌 사안 검찰 정보수집권...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 판결/결정
  • 2020,11,26
  • 991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
  • 검찰개혁
  • 2020,11,25
  • 3553 Read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법관사찰 등 제기된 징계사유 결코 가볍지 않아, 진상규명 필요 징계회부만...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 법원
  • 2020,11,19
  • 1301 Read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 검찰개혁
  • 2020,11,19
  • 900 Read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0,11,17
  • 1186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17
  • 793 Read

내일(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많...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법원개혁
  • 2020,11,16
  • 744 Read

오늘(11/16, 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13
  • 846 Read

어제(11/12)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검찰개혁
  • 2020,11,10
  • 1382 Read

공수처법 시행 107일만에 가까스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었음에도 시민...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 검찰개혁
  • 2020,11,09
  • 846 Read

마지막 관문,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우당탕탕 검찰개혁, 공수처 만들기’라는 게임이 있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깰 수 있는 퀘스트를 줘야 게임...

[온라인설문]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11/10까지
  • 법무/검찰
  • 2020,11,03
  • 1802 Read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임박!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공수처는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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