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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늘(11/23)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2건을 추가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동안 제한되었던 야구관람이 재개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고 백신을 접종한 일부는 정해진 구역에서 '치맥'도 가능...
현재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 수사-기소 분리와 시민적 통제 방안 공론화돼야 국가수사청 신설, 검사장 직선제, 수사 적정성 심의제도, 공소심의위원회 ...
공소권 남용 검사 징계 여부 대검에 공개질의 검찰총장 사과 및 징계 청구 등 후속조치 촉구 지난 10월 14일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 무죄 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오늘(10/28)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 비공개...
6보다 큰 3이 있다? 사법농단, 그 엄중함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인 판단만 한 헌법재판소 소식 들으신대로 지난 10월 28일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에 대...
2021.10.28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기각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오늘(10/28) 오전 10시 ...
2021.10. 28.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0/28) 헌법재판소는 ...
어제(10/26)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판사)이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작년 1월 22일 육군본부는 군 복무 중 성확정(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법적으로' ...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입니다. 어제(10/21)는 유동규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였던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