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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판사는 기소, 검사는 무혐의? 그래도 헌재는 위헌이라 말한다
  • 판결/결정
  • 2021,02,09
  • 1024 Read

2016년 말, '문화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국가폭력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약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를 옹...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 법원
  • 2021,02,06
  • 852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 법원개혁
  • 2021,02,04
  • 7984 Read

사법농단 해결은 4년만의 법관 탄핵 소추로 비로소 그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지난 4여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 법원개혁
  • 2021,02,04
  • 1013 Read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  이제는 ‘헌법의 시간’, 헌재는 신속히 심리해 결론 내려야   오늘(2/4) 이탄희 의...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 법원개혁
  • 2021,02,03
  • 1088 Read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첫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사법농단 망각한 법원에 경종 울려야  국회는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

‘라임’ 향응 수수 검사 수사과정 및 후속대책 관련 대검 공개질의
  • 검찰개혁
  • 2021,02,03
  • 825 Read

‘98만원’ 불기소된 검사들 징계 알려진 바 없어 부실, 봐주기 수사 비판에도 검찰은 모르쇠 현직 검사 향응 확인하고도 공식 사과나 후속조치 없어 오...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판결/결정
  • 2021,02,02
  • 1053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 사법개혁
  • 2021,02,01
  • 1224 Read

법원 ‘제식구 감싸기’ 반복, 자정의지 없음 드러낸 것 임성근 탄핵 발의 늦었지만 당연, 다른 법관들도 신속히 탄핵해야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법원개혁
  • 2021,02,01
  • 1029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1,01,29
  • 1093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카드논평] 공수처법 합헌!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냅시다
  • 법무/검찰
  • 2021,01,28
  • 782 Read

  헌재가 오늘(1/28), 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6:3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원
  • 2021,01,28
  • 1258 Read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오늘(1/28)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폐지를 통해 국민의 알...

[새소식]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 법원
  • 2021,01,27
  • 1086 Read

  법관 탄핵 촉구 캠페인 6시간 만에 1,000명 돌파 사법농단 판사 무사퇴임 반대 시민의 목소리 들불처럼 타올라 더불어민주당, 좌고우면하지말고 주권...

[카드논평]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법농단 법관탄핵 좌고우면말고 결단하십시오
  • 법원
  • 2021,01,27
  • 1008 Read

  법원도 사법농단 사태가 위헌이라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미 최소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도 과반...

[서명촉구]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탄핵 소추하세요!
  • 사법개혁
  • 2021,01,27
  • 844 Read

300명 국회의원에게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300명 보내기 걱정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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