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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 그검사> 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 검찰개혁
  • 2021,11,23
  • 163 Read

오늘(11/23) 참여연대는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2건을 추가했습니다.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가 큰 사건들...

[판결비평] 코로나19 시대에 집회는 불가능한가요?
  • 판결/결정
  • 2021,11,18
  • 715 Read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동안 제한되었던 야구관람이 재개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렸고 백신을 접종한 일부는 정해진 구역에서 '치맥'도 가능...

[대선정책토론회] '검경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검찰개혁
  • 2021,11,10
  • 795 Read

현재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 수사-기소 분리와 시민적 통제 방안 공론화돼야 국가수사청 신설, 검사장 직선제, 수사 적정성 심의제도, 공소심의위원회 ...

[공개질의] 공소권 남용 검사 징계 여부 대검에 공개질의
  • 검찰개혁
  • 2021,11,05
  • 390 Read

공소권 남용 검사 징계 여부 대검에 공개질의 검찰총장 사과 및 징계 청구 등 후속조치 촉구    지난 10월 14일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 무죄 판...

[판결비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필요한 건 보다 민주적 대안
  • 판결/결정
  • 2021,11,04
  • 867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

[대선 의제 제안] 입법⋅사법⋅행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
  • 법원개혁
  • 2021,11,02
  • 250 Read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

[대선 의제 제안]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 법원개혁
  • 2021,11,02
  • 181 Read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

[대선 의제 제안]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등 검찰개혁
  • 검찰개혁
  • 2021,11,02
  • 316 Read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일,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위한 개혁 의제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안, △주거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

[헌법소원]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 법원
  • 2021,10,28
  • 393 Read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오늘(10/28)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 비공개...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 법원개혁
  • 2021,10,28
  • 8427 Read

6보다 큰 3이 있다? 사법농단, 그 엄중함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인 판단만 한 헌법재판소   소식 들으신대로 지난 10월 28일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에 대...

[좌담회]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기각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 검찰개혁
  • 2021,10,28
  • 647 Read

2021.10.28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해 공소 기각한 대법원 첫 판결 의미와 과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오늘(10/28) 오전 10시 ...

[기자회견] 사법농단은 위헌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선...
  • 판결/결정
  • 2021,10,28
  • 727 Read

2021.10. 28.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사법농단’ 헌법재판소 선고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0/28) 헌법재판소는 ...

[논평] 엄중한 고발사주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 검찰개혁
  • 2021,10,27
  • 309 Read

  어제(10/26)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판사)이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판결비평]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군을 논의해야
  • 판결/결정
  • 2021,10,26
  • 298 Read

  작년 1월 22일 육군본부는 군 복무 중 성확정(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강제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직 '법적으로' ...

[논평]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를 우려한다
  • 수사사건처리
  • 2021,10,22
  • 314 Read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입니다. 어제(10/21)는 유동규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구속영장의 주요 혐의였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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