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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무오류주의 고집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검사들 징계 등 책임 물어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끄의세계 주인장 감시요정 나참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내 앞가림도 하기 정신없는데 검찰감시를 어떻게 해!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 검찰 권...
안녕하세요,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주4일제 베타 서비스 이용은 재미나게 하셨나요? 대체휴일의 달콤함 절대 못 잃어 비가 왔다...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남용, 징계 정당하다 확인한 법원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징계사유 법원이 인정 공수처는 두 사건 직권남용...
돈은 주기 싫고, 일은 시키고 싶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할까요? 12시간을 계약하고 6시간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간은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사법농단 위헌성 사라지지 않아 오늘(10/14), 대법원(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직권남용과 비밀누설...
19회 세계사형폐지의날 (19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제도폐지 촉구 정의와 평화의 ...
직권남용 넘어서는 헌법 훼손한 중대범죄 윤석열 전 총장 관여 여부, 국민의힘 실행과정 철저히 수사해야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고위검사의 ...
시민 2,624명이 작성한 임성근 탄핵촉구 의견서 헌재 제출 실익없다는 말로 법리를 따지는 것은 불법 아래 헌법 방치하는 것 임성근 파면으로 사법...
#1.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2.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근황 사법농단 양승태 지금 뭐함? 2년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오늘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퇴직 후 수임제한, 일정액 이상 신고 등 방지 대책 추진해야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 속에서 내로라하는 판검사 출신의 고위 법조인들 혹은 이들이 속...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은 구입에만 약 8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 역대 최대 무기도입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종 선정과 핵심기술 이전 등에 대한 논...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정부·국회·법원 사법개혁 의지 부족해 사법개혁 불씨 다시 지펴야 지난 25일 민...
#1. 사법농단 :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 무엇이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