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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사법개혁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돼 국회는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자정능력 잃은 사법부, 국민의 요구 실현하지 않는 국...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국회, 검찰개혁 또다시 미룬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 2018.12.7.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년 12월 5일(수) 10:00, 국회 정론관 '양승태 사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어...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발표 공수처 형해화시키는 알맹이 없는 공수...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일각의 억지주장마저 거짓으로 드러나 언론...
적폐판사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5시, 국회정문 농성장 오늘 오후5시...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법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재판부실화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 고(故) 이승윤 판사에 대해 삼가 고인...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농단 사법신뢰 회복 기여 법사위는 소모적인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