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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소권 남용’ 사과조차 없는 검찰을 개탄한다
  • 검찰개혁
  • 2021,10,21
  • 338 Read

검찰 무오류주의 고집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무겁게 받아들여야 법무부와 검찰은 관련 검사들 징계 등 책임 물어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 검찰개혁
  • 2021,10,15
  • 525 Read

끄의세계 주인장 감시요정 나참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내 앞가림도 하기 정신없는데 검찰감시를 어떻게 해!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 검찰 권...

[끄의세계] 화천대유에서 전관들 뭐한대유?
  • 검찰개혁
  • 2021,10,15
  • 514 Read

안녕하세요, 요원님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주4일제 베타 서비스 이용은 재미나게 하셨나요? 대체휴일의 달콤함 절대 못 잃어 비가 왔다...

[논평]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남용, 징계 정당하다 확인한 법원
  • 검찰개혁
  • 2021,10,14
  • 512 Read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남용, 징계 정당하다 확인한 법원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징계사유 법원이 인정 공수처는 두 사건 직권남용...

[판결비평] 휴식없는 노동현실 인정한 판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 판결/결정
  • 2021,10,14
  • 526 Read

  돈은 주기 싫고, 일은 시키고 싶을 때 사용자는 어떻게 할까요? 12시간을 계약하고 6시간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간은 휴게시간을 주는 것이죠...

[논평] 사법농단 유해용 무죄 판결, 부끄러운 줄 알라
  • 법원개혁
  • 2021,10,14
  • 366 Read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사법농단 위헌성 사라지지 않아   오늘(10/14), 대법원(2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직권남용과 비밀누설...

[공동성명] 19회 세계사형폐지의날 - 사형제도폐지로 생명과 평화의 시대로 한걸음 나...
  • 기타
  • 2021,10,08
  • 635 Read

19회 세계사형폐지의날 (19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사형제도폐지 촉구   정의와 평화의 ...

[논평] 검찰 연루 확인된 고발사주 사건, ‘정치공작’ 이라는 억지 안 돼
  • 검찰개혁
  • 2021,10,07
  • 392 Read

  직권남용 넘어서는 헌법 훼손한 중대범죄 윤석열 전 총장 관여 여부, 국민의힘 실행과정 철저히 수사해야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고위검사의 ...

[기자회견]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 법원개혁
  • 2021,10,06
  • 437 Read

  시민 2,624명이 작성한 임성근 탄핵촉구 의견서 헌재 제출  실익없다는 말로 법리를 따지는 것은 불법 아래 헌법 방치하는 것 임성근 파면으로 사법...

[카드뉴스]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 법원개혁
  • 2021,09,30
  • 549 Read

                                        #1. 어떻게 지내 사법농단 관여법관?   #2.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근황 사법농단 양승태 지금 뭐함? 2년반...

[보도자료] 참여연대 · 민변, 법조일원화 5년 유예 개정안 반대 법사위 면담 요청
  • 법원개혁
  • 2021,09,30
  • 286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오늘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논평] 부동산 개발업자 방패막이로 이익 챙긴 법조인들, 전관예우 대책 마련해야
  • 법조윤리
  • 2021,09,29
  • 392 Read

퇴직 후 수임제한, 일정액 이상 신고 등 방지 대책 추진해야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 속에서 내로라하는 판검사 출신의 고위 법조인들 혹은 이들이 속...

[판결비평] 무기도입 사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조차 ‘국가안보’?
  • 판결/결정
  • 2021,09,27
  • 304 Read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은 구입에만 약 8조 원의 세금이 투입된 역대 최대 무기도입 사업입니다. 그러나 기종 선정과 핵심기술 이전 등에 대한 논...

[심포지엄]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법원개혁
  • 2021,09,27
  • 692 Read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정부·국회·법원 사법개혁 의지 부족해 사법개혁 불씨 다시 지펴야      지난 25일 민...

[카드뉴스] 사법농단 :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 법원
  • 2021,09,23
  • 607 Read

  #1. 사법농단 :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 무엇이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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