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①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검사 1,617명
  • 검찰개혁
  • 2021,04,22
  • 777 Read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시리즈 ①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법무·검찰 17개 핵심 직책과 고검 검사급 이상 인사내역 총망라 직...

[당근 검찰개혁②]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검사의 인사발령
  • 검찰개혁
  • 2021,04,16
  • 802 Read

그 사건, 그검사 안녕하세요~ 나참돌입니다. 당근 여러분, 일주일만에 참돌이가 돌아왔습니다. ▶당근 검찰개혁 1편 다시보기   참여연대에는 국내 유...

[당근 검찰개혁①]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 검찰개혁
  • 2021,04,08
  • 826 Read

‘비밀의 숲’은 없지만 ‘부당거래’는 있는 검찰보고서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아직) 신입 활동가 나참돌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

[논평]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 검찰개혁
  • 2021,04,02
  • 1186 Read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수사대상자와 공수처장의 비공개 면담, 부적절 검사 후보 정원 2배수 이내 추천은 공수처 인사권 독립 훼손 ...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④-종합좌담회] 권력기관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3,30
  • 985 Read

  비선출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계속돼야  권한은 조정되었지만 권력총량은 오히려 증가, 불균형은 심화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 컨트롤타워 부재...

[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 법원개혁
  • 2021,03,24
  • 897 Read

  이민걸 · 이규진 유죄, 사법농단 사태가 ‘직권남용’ 해당 확인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어제(3/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 법원
  • 2021,03,24
  • 773 Read

임성근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③]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3,24
  • 1048 Read

  ‘검찰개혁 3법’ 진전이지만, 질적 성과는 미미 수사권조정,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등에서 검찰개혁 계속 돼야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판결비평]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 판결/결정
  • 2021,03,16
  • 1035 Read

올해 초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공지] 문재인정부 권력기관(경찰, 국정원, 검찰) 개혁 입법 평가 4회 연속토론회
  • 검찰개혁
  • 2021,03,10
  • 5552 Read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4년차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하려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답변공개] ‘라임’ 향응 수수 검사들 감찰 중? 오리무중!
  • 수사사건처리
  • 2021,03,10
  • 836 Read

  감찰 여부나 직무배제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아  해명도 재발방지 의지도 엿볼 수 없는 검찰의 공식 답변 반복되는 검찰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칼럼]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 칼럼
  • 2021,03,09
  • 614 Read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권을 지키려고 정치적 수사(修辭)만 내뱉은 검찰...

[논평]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 수사사건처리
  • 2021,03,08
  • 690 Read

검사가 교사했다는 모해위증 의혹, 결국 또 ‘무혐의’인가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교사 사건,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 처분 법무부가 나서 특임검사 임명 등...

[의견서]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
  • 법원
  • 2021,03,07
  • 687 Read

임성근 파면, 효력발생 2.28.로 하는 ‘주문’ 가능 이석태 재판관 기피신청은 탄핵심판 지연 의도, 기각해야 탄핵은 ‘사법농단’ 임성근에 대한 단죄이자...

[논평] 검찰 기득권 수호 위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 사퇴
  • 검찰개혁
  • 2021,03,04
  • 1172 Read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