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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 법원
  • 2018,12,13
  • 347 Read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사법개혁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돼 국회는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시민사회 각계 원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
  • 법원
  • 2018,12,13
  • 434 Read

시민사회 각계 원로 50인과 시민사회대표 16인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 자정능력 잃은 사법부, 국민의 요구 실현하지 않는 국...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 검찰개혁
  • 2018,12,11
  • 540 Read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국회, 검찰개혁 또다시 미룬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

[공수처수첩⑯]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재생의 길, 공수처 도입입니다
  • 검찰개혁
  • 2018,12,11
  • 445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 법원
  • 2018,12,07
  • 771 Read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 2018.12.7.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
  • 법원
  • 2018,12,05
  • 636 Read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년 12월 5일(수) 10:00, 국회 정론관   '양승태 사법...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 법원
  • 2018,12,04
  • 586 Read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어...

[의견서]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공수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검찰개혁
  • 2018,12,04
  • 338 Read

참여연대,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발표 공수처 형해화시키는 알맹이 없는 공수...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⑤] 검경개혁소위, 공수처 설치법안 반드시 논의해야
  • 검찰개혁
  • 2018,12,03
  • 379 Read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논평]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 법원
  • 2018,11,27
  • 371 Read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일각의 억지주장마저 거짓으로 드러나   언론...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④] 한 달 남은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법안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 검찰개혁
  • 2018,11,26
  • 329 Read

지난 11월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려습니다. 이번 사개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처리된지 98일만에 열린 지각...

[문화제]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 법원
  • 2018,11,25
  • 408 Read

  적폐판사 탄핵하라! 양승태를 구속하라! 지금당장 탄핵!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28일(수) 오후 5시, 국회정문 농성장 오늘 오후5시...

[논평]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 법원
  • 2018,11,23
  • 369 Read

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법관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재판부실화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 고(故) 이승윤 판사에 대해 삼가 고인...

[참고자료] 법관 탄핵 및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학자·변...
  • 법원
  • 2018,11,22
  • 436 Read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

[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 법원
  • 2018,11,22
  • 348 Read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농단 사법신뢰 회복 기여 법사위는 소모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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