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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자료집] 《문재인정부 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 수사사건처리
  • 2018,05,15
  • 5010 Read

《문재인정부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주요 검찰 수사 35건과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평가 담아 법무부 탈검찰화 외...

[이슈리포트] 2008 ~ 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
  • 법무/검찰인사
  • 2010,02,19
  • 2
  • 5008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원 판결 평가보고서' 발표
  • 판결/결정
  • 2011,11,17
  • 5007 Read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성과로 대법원 판결의 변화 확인돼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 등 반대ㆍ별개의견 제시율 높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

조용환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적절한지 의문
  • 법원헌재인사
  • 2011,06,29
  • 4986 Read

  인권ㆍ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온 법조경력과 소신은 높이 평가 그러나 위장전입 등 실정법 위반은 흠결 국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 적...

[보도자료] 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계획 질의서 보내
  • 법무/검찰인사
  • 2013,03,28
  • 4963 Read

  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계획 질의서 보내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도 검찰개혁 계획 질의요청서 보내 검찰권 남용 책임자 ...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마녀사냥은 중단되어야 한다
  • 법원헌재인사
  • 2011,06,30
  • 4948 Read

- 천안함 사건은 국제적 논쟁과 국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 사법부 최고기관 후보자에게 정부발표에 대한 맹목적 믿음(확신)을 고백하라고 강요하...

[이슈리포트]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김영란 대법관의 6년
  • 법원헌재인사
  • 2010,07,26
  • 1
  • 4934 Read

김영란 대법관 6년, 시민사회 가치에 부합해 긍정적 평가 참여연대, 김 대법관 재임중 주요 판결 평가한 이슈리포트 발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ㆍ환경...

[보고서]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 검찰개혁
  • 2014,04,01
  • 4928 Read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지난 1년 검찰 주요 인사와 2013년 검찰 주요 사건 수사 총정리...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
  • 인권보호
  • 2009,07,07
  • 1
  • 4914 Read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

[공동기자회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 법원헌재인사
  • 2015,02,04
  • 4909 Read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 자격 없다 2015년 2월 4일 (수), 오전 11시 30분...

[공수처수첩⑰] 싱가포르에는 있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 검찰개혁
  • 2018,12,28
  • 4858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③] 수사권 남용 유형Ⅰ-Ⅳ
  • 수사사건처리
  • 2011,02,08
  • 4809 Read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

한상대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은 부적절
  • 법무/검찰인사
  • 2011,08,05
  • 4806 Read

도덕성, 신뢰성, 개혁의지 모두 자질 미흡, 지명 철회해야 어제(4일) 열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

국민 모두가 검사가 되는 세상, 검사장 직선제의 꿈
  • 칼럼
  • 2012,03,06
  • 4803 Read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매주 한 번씩 인근 초등학교에 가 결석이나 담벼락 낙서가 왜 나쁜 일인지 5학년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학교 내의 ...

최고법관 인선, 다양성 확보가 관건
  • 칼럼
  • 2011,07,15
  • 4749 Read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내년 말까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실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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