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농단 :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 무엇이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대로 재판 개입
청와대 눈치보며 재판 거래
#3. 법원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판사 14명 + 법원에 통보한 ‘비위법관’ 66명 = 적어도 80명 + α
#4. “해결됐나요?”
#5. 그나마 기소된 14명, 그러나 무죄 무죄 무죄
1심만 3년째
–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 임종헌
선고된 것은 거의 다 무죄
– 신광렬 · 조의연 · 성창호 · 이태종 · 유해용 · 임성근 (이상 1, 2심 무죄 선고, 3심 진행중)
– 심상철 · 방창현 (이상 1심 무죄 선고, 2심 진행중)
가뭄에 콩 나듯 유죄, 그러나 집행유예
– 이민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규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6. 법원 자체 징계 감감무소식
미적미적거리다
징계시효 지났다며
비위법관 66명 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징계 진행상황 아무도 몰라
#7. 재발방지 위한 입법개혁은 미진
20대 국회(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원 반발로 임기만료폐기
21대 국회 법원 반발 후 논의 없음
#8. 마지못해 개혁 시늉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진행중 – 재판해야 할 판사가 행정처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개혁!
고법부장판사 폐지 – 법관 관료화 원인인 다단계식 승진제도의 핵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그러나 그 틈에 법조일원화 무력화 시도하는 등 반성없는 법원
#9. 사법농단 피해자구제는? 1도 없어
세월호 유족에게 대못 박고
강제동원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재판 거래의 수단이 되었다지요
그러나 구제 위한 재심이나 법률은 X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10. 쳇바퀴 도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이 책임자 처벌은 재판을 핑계로 미루고,
사법개혁은 국회를 핑계로 미루고,
국회는 다시 법원을 핑계대며 미루고 있는 상황
#11. 결론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는 동안, 법원도 법관도 별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무사 퇴임 후 대형 로펌 취직 야호)
#12. 사법농단 단죄할 마지막 수단, 사법농단 관여법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13.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본인 재판도 아니면서 판결문 고치세요 충고한(?) 빨간펜 선생님
충고 아니고 재판 독립 침해, 헌법 위배인거죠!!!
#14.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사법농단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15. 임성근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해요!
벌써 1,700명의 시민이 참여했어요
#16.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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