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 자격 없다

2015년 2월 4일 (수),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오늘(2/4)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담당 수사 검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원장과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 대통령을 규탄하고, 임명 동의 철회를 촉구했다. 박상옥 후보가 이런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법관 후보로 나선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대통령에게 박상옥 후보의 임명 동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이런 경력을 가진 인물을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사법부의 체면과 명예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로 대법관 후보 추천과 검증의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대법관 자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서보학(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재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재승(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학규(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박종부(박종철 열사 형님),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김명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등이 참석하였다.

참가단체들의 요구사항

1. 박상옥 후보는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라. 

1.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박상옥 후보의 임명 동의를 즉각 철회하라. 

1.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