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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성과로 대법원 판결의 변화 확인돼 박시환ㆍ김지형 대법관 등 반대ㆍ별개의견 제시율 높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9년 3월에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에 즈음하여 검찰 2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이용한 집권세력의 검...
《문재인정부1년 검찰보고서 : 잰걸음 적폐수사 더딘걸음 검찰개혁》 발간 주요 검찰 수사 35건과 검찰개혁 이행 현황과 평가 담아 법무부 탈검찰화 외...
인권ㆍ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온 법조경력과 소신은 높이 평가 그러나 위장전입 등 실정법 위반은 흠결 국회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기준 적...
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계획 질의서 보내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도 검찰개혁 계획 질의요청서 보내 검찰권 남용 책임자 ...
- 천안함 사건은 국제적 논쟁과 국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 사법부 최고기관 후보자에게 정부발표에 대한 맹목적 믿음(확신)을 고백하라고 강요하...
김영란 대법관 6년, 시민사회 가치에 부합해 긍정적 평가 참여연대, 김 대법관 재임중 주요 판결 평가한 이슈리포트 발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ㆍ환경...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 자격 없다 2015년 2월 4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데 실패한 검찰’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표 지난 1년 검찰 주요 인사와 2013년 검찰 주요 사건 수사 총정리...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도덕성, 신뢰성, 개혁의지 모두 자질 미흡, 지명 철회해야 어제(4일) 열린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매주 한 번씩 인근 초등학교에 가 결석이나 담벼락 낙서가 왜 나쁜 일인지 5학년학생들에게 교육하고, 학교 내의 ...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내년 말까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는 실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