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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개질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 법무/검찰인사
  • 2021,05,18
  • 672 Read

참여연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공수처와의 관계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현안·정책 관련 질의 검...

[칼럼]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 검찰개혁
  • 2021,05,18
  • 673 Read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 참여연대 공동대표)   예열은 끝났다. 이제 달리기 시작이다. 고위공직...

[판결비평]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 판결/결정
  • 2021,05,06
  • 969 Read

  여기 진정(眞正)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무엇'이라는 말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재판장에서 그것은 '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③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검사 파견 현황 - 검찰청에 없...
  • 검찰개혁
  • 2021,05,04
  • 1250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당근 검찰개혁③]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검사의 징계처분
  • 검찰개혁
  • 2021,04,29
  • 715 Read

  안녕하세요, 참돌입니다! 기다렸쥬~ 지난 2편에서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한땀한땀 검사들의 인사 정보와 주요 사건 수사 일지 등을 입력해서 만든 국...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②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 검찰개혁
  • 2021,04,27
  • 782 Read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판결비평]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 판결/결정
  • 2021,04,26
  • 1363 Read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공개질의]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 법원헌재인사
  • 2021,04,26
  • 731 Read

참여연대,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정책질의 사법농단 재발방지 개혁과 인권 이슈 등 현안·정책 관련 공개질의   오늘(4/2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① 검찰 인사・직제 주요 현황 - 그검사 1,617명
  • 검찰개혁
  • 2021,04,22
  • 785 Read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시리즈 ①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 법무·검찰 17개 핵심 직책과 고검 검사급 이상 인사내역 총망라 직...

[당근 검찰개혁②]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검사의 인사발령
  • 검찰개혁
  • 2021,04,16
  • 802 Read

그 사건, 그검사 안녕하세요~ 나참돌입니다. 당근 여러분, 일주일만에 참돌이가 돌아왔습니다. ▶당근 검찰개혁 1편 다시보기   참여연대에는 국내 유...

[당근 검찰개혁①]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 검찰개혁
  • 2021,04,08
  • 827 Read

‘비밀의 숲’은 없지만 ‘부당거래’는 있는 검찰보고서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아직) 신입 활동가 나참돌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

[논평]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 검찰개혁
  • 2021,04,02
  • 1188 Read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수사대상자와 공수처장의 비공개 면담, 부적절 검사 후보 정원 2배수 이내 추천은 공수처 인사권 독립 훼손 ...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④-종합좌담회] 권력기관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3,30
  • 991 Read

  비선출 권력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계속돼야  권한은 조정되었지만 권력총량은 오히려 증가, 불균형은 심화 권력기관 개혁 청사진, 컨트롤타워 부재...

[논평] 4년만의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늦었지만 당연
  • 법원개혁
  • 2021,03,24
  • 907 Read

  이민걸 · 이규진 유죄, 사법농단 사태가 ‘직권남용’ 해당 확인 사법농단 사태 해결,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어제(3/23) 법원(서울중앙지법 형...

[기자회견]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
  • 법원
  • 2021,03,24
  • 775 Read

임성근 탄핵소추안 인용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개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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