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0.10.07
  • 1225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여론 거스르는 공수처 출범 발목잡기 지나쳐.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추천 거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의 막무가내식 행태 때문이다. 공수처법이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에 협조는커녕 반대만을 앞세웠다.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추천하겠다고 밝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모두가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입법자인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이 집행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태는 직무유기이다. 국민의힘은 역사의 물줄기를 막아서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여 입법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공수처 설치를 당리당략에 따라 이용만 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의 조건으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내걸었다가 민주당이 수용하자 특별감찰관 선(先) 임명을 요구하며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제동을 걸었고, 조만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2주나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청와대와 여당을 제외한 모두가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며 ‘누구를 위한 공수처법인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있다. 국민의힘에게 답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다. 공수처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7~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김용민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마치 공수처 반대인냥 왜곡하는 졸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오랜 세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하여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론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

공수처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을 견제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다. 공수처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립적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국민의힘이 명분도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공수처법이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진 덕분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여론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수처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정치력을 발휘해 공수처 설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1.08.09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2020.12.30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2020.12.29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2020.12.22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2020.12.17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2020.12.10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2020.12.09
[반박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2020.12.08
공수처 아직? #공수처한줄시국선언   2020.12.08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2020.12.08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2020.12.08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2020.12.04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2020.12.02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4)   2020.11.27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2020.11.26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2020.11.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