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11-03   1281

주요 사법개혁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1)

2005년 11월 3일 제작하여, 국회 법사위, 교육위와 각 정당 정책위원회 등에 배포한

정부의 로스쿨 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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