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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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574 |
| 법원개혁 |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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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8471 |
| 기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22.03.19 |
42885 |
| 로스쿨 |
모순덩어리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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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8 |
3865 |
| 로스쿨 |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운영하지 마십시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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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
3086 |
| 로스쿨 |
[의견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제출 참여연대 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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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
3117 |
| 칼럼 |
로스쿨 청년실업 조장하는 법무부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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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
3635 |
| 로스쿨 |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드는 법무부의 구상
(1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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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
5549 |
| 법원헌재인사 |
대학총장 후보 나선 헌법재판관, 헌재의 위상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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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
2710 |
| 사법감시紙 |
[사법감시 제30호] "2010 일그러진 법조 삼륜의 자화상"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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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30 |
4004 |
| 판결/결정 |
[25차 판결비평③] 배심판결 존중은 사법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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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3390 |
| 판결/결정 |
[25차 판결비평②] 배심재판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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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3876 |
| 판결/결정 |
[25차 판결비평①]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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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
3369 |
| 판결/결정 |
[24차 판결비평③] '불온'이란 말은 결국 21세기 한반도에서 종식되지 못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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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3855 |
| 판결/결정 |
[24차 판결비평②] 헌법재판소의 '복고주의' : '특별권력관계론'과 '복종적 정신전력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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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3806 |
| 판결/결정 |
[24차 판결비평①] 헌법, 군대에서는 할 일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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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
3325 |
| 인권보호 |
보호감호 재도입 반대･징역형 상한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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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 |
2324 |
| 검찰개혁 |
[이슈리포트] 역대 9번의 특별검사제를 통해 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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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1 |
1060 |
